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점에서 일면식 없는 손님들을 폭행하고 나무젓가락으로 눈을 찌른 5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7년 국내에 입국해 일용직으로 일하던 A씨는 폭행,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은 당시 술을 마시던 A씨에게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권유하며 시작됐습니다. A씨는 이들의 권유를 자신을 비웃고 무시하는 행동으로 오해해 흉기를 휘두르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는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위험해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