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판결 등에 반발한 민주당과 삼권분립 부정이라며 맞서는 국민의힘이 격돌합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당내 탄핵 소추 실무를 총괄할 탄핵추진단 단장에는 양부남 의원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번 탄핵 추진은 대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결정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사법부가 내란범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심야 회의 행적 등 내란 순응 의혹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파기환송 절차 위반,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유용 및 국회 증인 선서 거부 등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안을 두고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당은 이를 정치 보복이자 사법부를 향한 집단린치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임일은 2027년 6월 5일입니다. 민주당이 퇴임 전 탄핵을 완수하려면 늦어도 2026년 12월 7일까지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해야 하는 물리적 시한이 존재합니다.
당 내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기각 가능성과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편, 내란특검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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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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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22:13
횃불들고 나가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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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21 04:53
민주당 진짜 내란세력 같아요. 탄핵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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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1.21 04:35
이런 짓거리 벌이면서, 너희가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고 주장할 수 있냐? 너희는 군부독재 세력보다 더 추악한 것들이다. 너희 자식들이 고개 들지 못할 만큼, 세세히 역사에 기록 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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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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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개의 댓글
best 1
2026.11.20 21:40
이거야말로 내란 아닌가? 대법원 판결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을 마음대로 탄핵한다면 앞으로 어떤 당이 되었든 숫자 우위를 가진 정당은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장 탄핵하고 자기 사람으로 대법원장 임명하면 끝? 이건 민주당의 내란이다. 삼권분립을 완전히 파괴하늠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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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20 19:28
똑같은 일은 박정희기 했으면 독재타도~~민주당이 하면 민주화냐?~~저놈들 내로남불은 약도 없다 다음 선거때 보자 쫄딱 망하게 해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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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1.21 04:28
기가 찬다. 말이 되나. 민주국가에서 입법부가 무슨권한으로 사법부 결정이 지들 뜻대로 판결 안한다고 탄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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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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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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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1:24
민주당은 끝이 보이네~얼마 안남았다
부지런히 탄핵하고~다음엔 민주당은 교도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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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21 03:42
민주당은 자기들 특별활동비는 비공개 국민의힘 특활비는 전액 삭감!!!! 자기 기소 특검법 통과~ 대법원장 탄핵까지.. ㅋㅋㅋ 민주당을 아직 지지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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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1.20 23:53
다수결이 언제나 옳다고 의석수 많은 민주당이 아무렇치 않게 악법 통과시켰지. 대법관 9대3 절대적으로 다수가 판결했는데 뭐가 문제냐. 독재자 이재명 사형이 정의 구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