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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마약 밀매 등 6개 범죄 사형 폐지…사형 대상 4개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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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1. 13:25

베트남, 마약 밀매 등 6개 범죄 사형 폐지…사형 대상 4개로 축소

간단 요약

베트남 국회가 마약 밀매 등 6개 범죄의 최고형을 종신형으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로 사형 적용 범죄가 기존 10개에서 4개로 줄어들며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베트남 국회가 마약 밀매, 반정부 테러, 폭동,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행 등 6개 범죄의 최고형을 종신형으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사형 대상 범죄는 기존 10개에서 4개로 대폭 축소되며, 개정법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르엉 땀 꽝 공안부 장관은 일부 범죄자들이 유혹이나 강요에 의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며, 이들에게 교화와 교육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속죄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304조 동(약 15조 9천억 원) 규모의 횡령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쯔엉 미 란 반 틴 팟 홀딩스 회장의 사례와 같이, 사형 선고 이후 감형을 통해 목숨을 건지는 사례들이 이번 법 개정 논의의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2023년 말 기준 베트남 내 사형수가 약 1,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2011년 총살형을 폐지한 이후 현재까지 독극물 주사 방식으로만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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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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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5:23
병..베트남 과거도 마약국 이였는데 이젠 더 활개를 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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