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사법부 수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 추진단을 구성해 소추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61석으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인 150석을 단독으로 충족할 수 있어 국회 표결만으로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총 5가지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헌정질서 수호 책무 방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의 기본권 침해,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업무추진비 및 격려금 지급 문제, 국정감사 선서·증언 거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도 탄핵에 대한 이견이 존재해,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의원 20명 중 8명이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탄핵 추진이 실제 파면보다는 직무정지를 통해 사법부 인사에 개입하려는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이 경우 법원조직법에 따라 최선임인 천대엽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탄핵 심판이 조 대법원장의 정년퇴임일인 2026년 6월 5일 전까지 결론 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과거 2021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례처럼 탄핵 심판 중 임기가 만료될 경우 헌재가 파면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