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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확정…법조계 "직무정지 노린 정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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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1. 15:35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확정…법조계 "직무정지 노린 정치 행위"

간단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습니다.

법조계는 이번 탄핵이 파면보다 직무정지를 통한 사법부 흔들기라는 비판을 제기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사법부 수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 추진단을 구성해 소추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61석으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인 150석을 단독으로 충족할 수 있어 국회 표결만으로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총 5가지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헌정질서 수호 책무 방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의 기본권 침해,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업무추진비 및 격려금 지급 문제, 국정감사 선서·증언 거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도 탄핵에 대한 이견이 존재해,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의원 20명 중 8명이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탄핵 추진이 실제 파면보다는 직무정지를 통해 사법부 인사에 개입하려는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이 경우 법원조직법에 따라 최선임인 천대엽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탄핵 심판이 조 대법원장의 정년퇴임일인 2026년 6월 5일 전까지 결론 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과거 2021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례처럼 탄핵 심판 중 임기가 만료될 경우 헌재가 파면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대전일보
│
3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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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3:37
한국 사회의 여러 집단 중 가장 쓸모 없어 신속히 폐기처분해야 할 집단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망할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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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2:46
법도 지들맘대로 바꾸고 맘에 안들면 대법원장도 맘대로탄핵시키려는 민주당. 정상적이지 않다고ㅇ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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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2:01
멍청한것들이 할수있는건 탄핵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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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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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의 댓글
best 1
2026.11.20 16:08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시국선언" 하던 서울대 교수들은 뭐함? 선택적 시국선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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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22:58
정말로 위태로운 삼권분립이네 저거들 말 안듣는다고 탄핵해서 직무정지 시킨다면 사법부까지 입법부가 마음대로 할수있는 것은 헌법위반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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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19:55
무도한 저 성만진당 국개들은 다음 총선에서 한 자릿수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국힘이 280석 이상으로 다음 국회에서 모든 법치를 원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성만진당 국개들은 내란죄로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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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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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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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3:57
더불어 조작당의 만행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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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4:02
한 사람 때문에 사법부를 뿌리째 흔드는 민주당, 대한민국 정당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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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3:29
세기의 요물 찢돌이 부역자들아! 애국심도, 도덕성도,정의감도,자존감도 없으면 최소 자식들앞에서 쪽팔린 정도는 알고 실아 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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