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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12월 3일 발의 추진에 여야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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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1. 12:12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12월 3일 발의 추진에 여야 정면충돌
한덕수 파기환송 판결 공방과 탄핵안 가결 시 대법원장 직무 정지 파장
1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추진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소추안 마련에 착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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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 판결을 면죄부라 비판하며 비상계엄 대응 등 기존 5대 사유와 함께 탄핵 사유 포함을 검토함.
3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이자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탄핵이라며 기각 시 의원 사퇴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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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예산 국회가 끝나고 비상계엄 2주기인 12월 3일을 탄핵안 발의 시점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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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적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대법원장 권한은 헌법재판소 심판 결정 시까지 즉각 정지됨.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마주한 쟁점과 파장
down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와 쟁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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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탄핵안이 가결된 전례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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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이 통과되면 사법부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down
앞으로 이어질 후속 절차와 변수는 무엇인가
leftTalking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와 쟁점은 무엇인가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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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당시 대응과 판결 및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초기 5대 소추 사유에 더해 최근 나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파기환송 판결을 탄핵 사유에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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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즉각 반대 성명을 내지 않고 책무를 방기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계엄사의 파견 요청을 위헌으로 판단해 인력 명단을 보내지 말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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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계 다수는 헌법 제103조가 보장하는 재판의 독립에 따라 판결 내용은 사법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직권남용 등 중대한 직무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판결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leftTalking
대법원장 탄핵안이 가결된 전례가 있는가
rightTalking
•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전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985년 10월 제12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소추결의안이 유일한 발의 사례였으나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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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관의 경우에는 2021년 2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 만료로 이미 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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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이 통과되면 사법부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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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든 권한은 헌법재판소 심판 결정 때까지 즉각 정지됩니다. 법원조직법 제13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신 행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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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은 대법원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법 운영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임대법관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 재판장 권한까지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leftTalking
앞으로 이어질 후속 절차와 변수는 무엇인가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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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시점이자 비상계엄 2주기인 12월 3일을 탄핵안 발의 시점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꾸려 구체적인 소추안 작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현재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소에서 직무집행 중 중대한 법 위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공직을 파면할 만큼 헌법 질서를 침해했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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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
5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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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6:42
도대체 민주당은 무었을위해 정치을 하나 지금의 의석수가 영원할것같지 세상은 그렇지않다 세상은공평하다 두고봐라 민주당은 심판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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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6:46
아이고! 이나라를 어이하면 좋을꼬 판결이 내맘에 안들면 그때마다 탄핵 탄핵하면 사법부를 따로둘 필요가 없을것 같소이다 그냥 헌법 뜯어고쳐가지고 국회에서 수사 기소 재판 모두 하는것이 진리같소이다. 그것이 국민건강에 몹시몹시 이로울걸로 아뢰오 세종대왕이 하늘에서 울고 이충무공이 저깊은 바닷속에서 울고 있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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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6:11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이게 독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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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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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6:43
공산당이되어가는구나!!이런만행을저지르는민주당없어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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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6:25
진짜 탄핵할 사람은 국민돈 선거용 주식 사게해서 200조원 손실 입힌 이재명. .부동산 팔고 주식 사라고 해서 국민 투자금 깡동 만든 이재명. .대만도 공매도 규제책 내놓는데 이재명은 본인 책임 큰 주가하락 공매도 대책도 없다. .국민이 끌어 내리는게 애국 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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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2:00
탄핵밖에 모르는 더불당아 차라리 온 국민을 다 탄핵해라. 더불당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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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3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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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6:07
훗날 2028년~ 총선 예측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석수 50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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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5:53
민주당이 뭔데 대법원장님 탄핵 한다하나? 민주당이 뭔데? 대체 뭔데?? 범죄자들 모인 간첩단체 밖에 더 되나 살다 별 거지 같은 거 보네 니들이 뭔데 맘대로 하냐 범죄자 간첩은 말아야 감옥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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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4:54
정치하는 놈들이 사법부를 유린하는 세상이다. 이런식이면 법원이 존재할 필요 없이 인민재판해라 법원 판결이 마음에 한든다고 대법관을 하는 탄핵하자는 발상이 공산주의 하고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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