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500억 원을 공익환수한 대장동 사업이 배임이면 일반 개발허가는 어찌 되냐며 기소 논리를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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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이 민간업자 특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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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공유한 영상의 정민용 변호사는 1심서 징역 6년과 벌금 37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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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범들에게 준 돈이 6,800억 원이라며 1,000만 원 훔치고 500만 원 돌려주면 무죄냐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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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야당은 대통령의 SNS 게시를 여론전이라 비판하며 위헌적 방탄 특검 중단과 멈춰 선 재판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함.
대장동 배임 공방의 핵심 쟁점과 남겨진 법적 과제
공익환수 5,500억과 배임액 4,895억은 어떻게 계산되었나
법원은 대장동 손해액 산정을 어떻게 판단했나
멈춰 선 재판과 특검 정국에서 남은 쟁점은 무엇인가
공익환수 5,500억과 배임액 4,895억은 어떻게 계산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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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측과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공공 수익과 손해액을 계산하는 기준에서 서로 다른 계산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공공이 실제로 확보한 실적을 내세우는 반면 검찰은 지분에 따라 기대할 수 있었던 전체 이익과의 차액을 손해로 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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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이 밝힌 환수액은 공원 조성비 약 2,561억 원과 공사 확정 배당금 1,830억 원, 기반시설 확충비 920억 원 등을 합쳐 총 5,503억 원에 이릅니다. 반면 검찰은 공사가 과반 지분으로 얻을 수 있었던 정상 이익을 6,725억 원으로 보고, 실제 받은 배당금을 뺀 4,895억 원을 공사의 손해액으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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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국민의힘은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간 수천억 원대의 막대한 초과이익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반박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공범들에게 넘어간 돈이 6,800억 원에 달한다며 일부 이익을 환수했다고 해서 배임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대장동 손해액 산정을 어떻게 판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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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부는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짠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가중처벌 조항인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협약 당시인 201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장래 부동산 경기 변동성 때문에 사전에 객관적인 손해액을 수치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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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였던 정민용 변호사는 업무상 배임 유죄로 징역 6년과 벌금 37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후 검찰이 정해둔 틀에 맞춰 조사에 협조했다고 주장했으며, 이 대통령이 해당 인터뷰 영상을 공유하면서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확산했습니다.
멈춰 선 재판과 특검 정국에서 남은 쟁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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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법원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면서 현재 멈춰 선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된다고 보아 피고인 이재명의 기일을 미루고 공범의 재판만 분리해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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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불소추 특권의 소추는 기소에만 한정된다며 정지된 재판을 즉시 재개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장동 사건을 포함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향후 특검의 수사 결과와 법원의 재판 재개 시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공익환수 5,500억과 배임액 4,895억은 어떻게 계산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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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측과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공공 수익과 손해액을 계산하는 기준에서 서로 다른 계산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공공이 실제로 확보한 실적을 내세우는 반면 검찰은 지분에 따라 기대할 수 있었던 전체 이익과의 차액을 손해로 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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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이 밝힌 환수액은 공원 조성비 약 2,561억 원과 공사 확정 배당금 1,830억 원, 기반시설 확충비 920억 원 등을 합쳐 총 5,503억 원에 이릅니다. 반면 검찰은 공사가 과반 지분으로 얻을 수 있었던 정상 이익을 6,725억 원으로 보고, 실제 받은 배당금을 뺀 4,895억 원을 공사의 손해액으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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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국민의힘은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간 수천억 원대의 막대한 초과이익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반박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공범들에게 넘어간 돈이 6,800억 원에 달한다며 일부 이익을 환수했다고 해서 배임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대장동 손해액 산정을 어떻게 판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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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부는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짠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가중처벌 조항인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협약 당시인 201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장래 부동산 경기 변동성 때문에 사전에 객관적인 손해액을 수치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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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였던 정민용 변호사는 업무상 배임 유죄로 징역 6년과 벌금 37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후 검찰이 정해둔 틀에 맞춰 조사에 협조했다고 주장했으며, 이 대통령이 해당 인터뷰 영상을 공유하면서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확산했습니다.
멈춰 선 재판과 특검 정국에서 남은 쟁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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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법원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면서 현재 멈춰 선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된다고 보아 피고인 이재명의 기일을 미루고 공범의 재판만 분리해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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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불소추 특권의 소추는 기소에만 한정된다며 정지된 재판을 즉시 재개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장동 사건을 포함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향후 특검의 수사 결과와 법원의 재판 재개 시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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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kbc광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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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개의 댓글
best 1
2026.11.21 03:44
전과4범이 대통령 되니 나라가 완전 불법 천지가 되는 것 같다. 법치 파괴하는 자는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