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000억 원 증액된 1조 4500억 원 규모입니다. 이를 통해 발행될 상품권 규모는 약 25조 5000억 원에 달하며, 국비 3~9%와 지방비 5%를 합쳐 총 8~14%의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예산 삭감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서지영 의원은 지난해 국고보조금 9996억 원 중 2059억 원이 반납돼 반납률이 20.6%에 달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송언석 의원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14%의 할인율이 과도하고 정부 분담 비율도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해 반납률이 높았던 이유로 법적 근거 마련 후 추경 반영에 따른 지방비 매칭 지연을 꼽았으며, 올해 집행률은 80%를 넘어 연말까지 95%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광재 예산소위원장은 정부 측에 정확한 예산 집행률 통계 제출을 요구하며, 추후 다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