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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조희대 탄핵 좌고우면 안 돼"…내란범 면죄부 사법 파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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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1. 19:12

추미애 "조희대 탄핵 좌고우면 안 돼"…내란범 면죄부 사법 파탄 비판

간단 요약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탄핵을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사법 파탄이라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 지사는 탄핵 추진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번 탄핵 촉구는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에서 비롯됐습니다. 추 지사는 이를 두고 "상식과 정의를 부정하고 내란 공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법 파탄 사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 지사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문건을 열람했다는 점을 들어 법적 의무가 있는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이 국헌 문란의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변경해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12·3 비상계엄 2주기에 맞춰 다음 달 3일 발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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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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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0:12
저런걸. 찍은 경기도민들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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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23:12
민주당 내란당 추미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바로해라 이재명 재판에대해서는 왜 말이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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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1:18
경기도 우짜면좋노? 경기도지사호소인 경기교육감호소인~~~경제도 망치고 교육도 🐕 판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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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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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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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10:20
진짜... 민주당을 왜 국민들 편이라고 생각하는지 너무 이해가 안되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교육과 자유민주주의를 배웠던 사람으로써... 진짜 이 사람들 논리가 너무 이해가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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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10:05
어디서 감히 국민을 팔아먹냐?추미애 설치기 시작할때?국민은 민주 손절매 시작 햇다.상식적으로 민주당은 3권 분리를 위배 했고? 자유민주 근간 파괴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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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10:11
국민 다수...민주적인게 아니라 공산적인 마인드가 확 느껴지는 단어. 저번엔 소방보고 빨대라더니 쓰는 단어들이 하나같이 가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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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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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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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9:56
저런인간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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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9:52
추미애는 이번 정부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듯 ㅋㅋ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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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9:52
너나 잘해라! 잘못하다간 주민소환 당하지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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