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공식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민주당은 탄핵소추 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번 결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번 판결이 탄핵 결단의 계기가 됐음을 시사했으나, 양부남 탄핵소추 추진단장은 판결 자체가 탄핵 사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61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자력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당은 연내 탄핵소추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2027년 6월 5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임기 내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당내에서는 판결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곽상언 의원은 판결을 이유로 탄핵할 경우 국민들이 이를 정치적 보복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 추진을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가적 비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