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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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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5:02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당론 채택

간단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초유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161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연내 탄핵안 발의를 목표로 구체적인 사유를 검토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공식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민주당은 탄핵소추 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번 결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번 판결이 탄핵 결단의 계기가 됐음을 시사했으나, 양부남 탄핵소추 추진단장은 판결 자체가 탄핵 사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61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자력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당은 연내 탄핵소추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2027년 6월 5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임기 내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당내에서는 판결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곽상언 의원은 판결을 이유로 탄핵할 경우 국민들이 이를 정치적 보복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 추진을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가적 비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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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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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6:42
도대체 민주당은 무었을위해 정치을 하나 지금의 의석수가 영원할것같지 세상은 그렇지않다 세상은공평하다 두고봐라 민주당은 심판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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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9:43
탄핵시키면 국민들 삶이 좋아지냐?? 이것들은 뽑아놓으니깐 국민들 먹고사는것에는 관심도없고 1년내내 탄핵.아니면 밥그릇싸움 ᆢ한심하다 한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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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6:46
아이고! 이나라를 어이하면 좋을꼬 판결이 내맘에 안들면 그때마다 탄핵 탄핵하면 사법부를 따로둘 필요가 없을것 같소이다 그냥 헌법 뜯어고쳐가지고 국회에서 수사 기소 재판 모두 하는것이 진리같소이다. 그것이 국민건강에 몹시몹시 이로울걸로 아뢰오 세종대왕이 하늘에서 울고 이충무공이 저깊은 바닷속에서 울고 있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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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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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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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4:44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이재명 선거법위반 파기환송과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한 선출권력의 위력행사로 보이며 이재명의 재판 재개에 대한 우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대선 유력후보 오세훈 시장에 대한 유죄판결을 위해 탄핵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의 위법행위는 명분일뿐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대법원장을 제물로 삼으려 하는 뜻으로 밖에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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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4:30
더불어범죄집단이 검수완박으로도 범죄자구하기의 명분이없으니 사법부를 겁박하며 재판부를 지휘 감독하겠다는짓이다. 내란보다 더한 독재를 꿈꾸는 민주주의 파괴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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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4:53
재명씨도 얼렁얼렁 재판받고 깜빵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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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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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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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1:38
장인 덕에 뺏지 단 놈이 장인 죽인 검찰 싸고 도는 것만 봐도 상식적인 위인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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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1:29
그래도 제정신 가진사람도 있다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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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2:42
그래도 바른말하는 사람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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