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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황교안, 계엄 가담 혐의 구속기로
뉴스보이
2025.11.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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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10:10
계엄 가담 혐의, 구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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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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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 심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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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박 전 장관 휴대전화에서 '권한 남용 문건'을 확보, 범죄 사실을 추가하여 영장을 재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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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SNS에 국회의장 등 체포를 주장하는 글을 올려 내란 선동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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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될 예정임.
비상계엄 선포, 왜 논란인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전말은?
박성재 전 장관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황교안 전 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 홍장원 증언은?
김건희 특검과 이배용 의혹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전말은?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전국적인 정치 활동 및 집회 금지, 언론 통제 등을 포함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국정 운영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시도로 해석되었습니다.
•
이 비상계엄은 국회의 해제 요구와 시민들의 반발로 불과 6시간 만에 해제되었으나, 관련자들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초유의 사태로 기록되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
특검은 박 전 장관 휴대전화에서 '권한 남용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은 다수당의 입법 독재를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에 추가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는?
•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SNS에 계엄을 지지하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내란 선동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계엄이 나라의 혼란을 막고 종북주사파 세력을 척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황 전 총리는 특검의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압수수색 시도에도 저항했습니다. 결국 특검은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그를 특검 사무실로 인치했으며, 이는 수사 과정에서의 협조 부족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 홍장원 증언은?
•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는 비상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의 재판에서는 계엄 선포의 위법성과 그 과정에서의 지시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진술하여 사건의 핵심 증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이배용 의혹은?
•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김건희 씨에게 '금거북이'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축하 카드 등을 전달하며 국가교육위원장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건희 씨를 만난 시기를 2022년 2월부터 9월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2022년 9월, 한지 공예품과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 등을 김 씨 측에 건네려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해당 금품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이 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전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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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전국적인 정치 활동 및 집회 금지, 언론 통제 등을 포함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국정 운영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시도로 해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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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상계엄은 국회의 해제 요구와 시민들의 반발로 불과 6시간 만에 해제되었으나, 관련자들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초유의 사태로 기록되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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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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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박 전 장관 휴대전화에서 '권한 남용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은 다수당의 입법 독재를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에 추가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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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SNS에 계엄을 지지하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내란 선동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계엄이 나라의 혼란을 막고 종북주사파 세력을 척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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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총리는 특검의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압수수색 시도에도 저항했습니다. 결국 특검은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그를 특검 사무실로 인치했으며, 이는 수사 과정에서의 협조 부족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 홍장원 증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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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는 비상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의 재판에서는 계엄 선포의 위법성과 그 과정에서의 지시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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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진술하여 사건의 핵심 증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이배용 의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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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김건희 씨에게 '금거북이'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축하 카드 등을 전달하며 국가교육위원장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건희 씨를 만난 시기를 2022년 2월부터 9월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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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2022년 9월, 한지 공예품과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 등을 김 씨 측에 건네려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해당 금품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이 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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