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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재판부 수정안 연내 처리 가시화
뉴스보이
2025.12.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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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위헌 논란 해소되었나?
1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 조항을 수정하기로 합의함
2
주요 수정 내용은 2심부터 적용, 법원 내부 인사로 재판부 추천, 법안명 변경 등임
3
이는 법관 인사권 침해, 특정 사건 겨냥 등 위헌성 지적을 반영한 조치임
4
국민의힘은 수정안에도 여전히 위헌성이 존재한다며 비판을 이어감
5
민주당은 수정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하여 이르면 21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임
내란전담재판부, 왜 논란인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발단은?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 이유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마련한 배경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발단은?
•
더불어민주당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
당초 법안은 1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법무부 장관 및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도록 규정하여 사법부 독립 침해 등 위헌성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 이유는?
•
기존 법안은 특정 사건과 인물(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것이 헌법상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
1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적용할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고,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배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조계와 당내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마련한 배경은?
•
민주당은 당내 강경파의 요구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했으나, 진보 성향 법조인 등 친여 진영 내부에서조차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시 정치적 타격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일 민주당 지도부 만찬에서 '개혁 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며, 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지도부에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로펌에 의뢰하여 위헌성 여부를 검토한 후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개혁 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발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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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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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법안은 1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법무부 장관 및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도록 규정하여 사법부 독립 침해 등 위헌성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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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안은 특정 사건과 인물(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것이 헌법상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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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적용할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고,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배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조계와 당내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마련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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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당내 강경파의 요구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했으나, 진보 성향 법조인 등 친여 진영 내부에서조차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시 정치적 타격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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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일 민주당 지도부 만찬에서 '개혁 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며, 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지도부에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로펌에 의뢰하여 위헌성 여부를 검토한 후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개혁 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
#더불어민주당
#내란재판부 설치법
#국민의힘
#본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