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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민주당, 내란재판부 당론 추진 및 2차 특검 요구
뉴스보이
2025.12.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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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10:13
민주당, 내란재판부 당론 추진하나?
1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함
2
이 법안은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관 추천권을 사법부 내부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함
3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없애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하며 이달 21~22일 국회 본회의 처리 계획을 밝힘
4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 기대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함
5
또한,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해병)의 미진한 부분을 이유로 2차 종합 특검 추진 의지를 재확인함
내란재판부·2차 특검, 왜 추진되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배경은?
2차 종합 특검 추진의 이유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배경은?
•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지연과 사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불신을 표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였다고 비판하며, 사법부 스스로 개혁을 자초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초기 법안은 위헌 논란에 휩싸였으나, 민주당은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관 추천권을 사법부 내부로 돌리는 등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특정 사건과 인명을 법안명에서 제외하고 구속기간 연장 및 사면 복권 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위헌 소지를 없애려는 시도입니다.
2차 종합 특검 추진의 이유는?
•
민주당은 기존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해병)이 미진하게 마무리되었거나 수사에 방해를 받았다고 판단하여 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채해병 특검의 구명 로비 의혹 미규명, 내란 특검의 최초 기획자 및 노상원 수첩 관련 수사 미진, 김건희 특검의 양평고속도로 의혹 미수사 등을 지적했습니다.
•
정청래 대표는 법원의 영장 기각, 진술 거부 등 수사 방해로 인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모아 2차 특검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당 총의를 모아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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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지연과 사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불신을 표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였다고 비판하며, 사법부 스스로 개혁을 자초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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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법안은 위헌 논란에 휩싸였으나, 민주당은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관 추천권을 사법부 내부로 돌리는 등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특정 사건과 인명을 법안명에서 제외하고 구속기간 연장 및 사면 복권 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위헌 소지를 없애려는 시도입니다.
2차 종합 특검 추진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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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기존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해병)이 미진하게 마무리되었거나 수사에 방해를 받았다고 판단하여 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채해병 특검의 구명 로비 의혹 미규명, 내란 특검의 최초 기획자 및 노상원 수첩 관련 수사 미진, 김건희 특검의 양평고속도로 의혹 미수사 등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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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는 법원의 영장 기각, 진술 거부 등 수사 방해로 인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모아 2차 특검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당 총의를 모아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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