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외화 불법 반출 단속 업무 파악 미흡과 이후 SNS 반박을 강하게 질책함
2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이 처음에는 자기 업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세관 업무라고 번복한 점을 지적하며 허위 보고를 비판함
3
특히 이 사장이 '대통령 때문에 외화 반출 수법이 알려졌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랑과 전쟁' 비유를 들며 반박함
4
이 대통령은 외화 1만 달러 초과 반출 검색은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한 업무이며, MOU를 통해 공항공사가 수행한다고 설명함
5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와 업무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 '집단지성'을 통해 모든 것이 공개된다고 경고함
이학재 사장 질책, 왜 시작됐나?
이학재 사장 질책의 발단은?
외화 반출 단속 책임, 누구에게 있나?
이학재 사장 질책의 발단은?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책갈피를 이용한 외화 불법 반출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만 달러 이상 외화 반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수만 달러를 책갈피에 숨겨 나가면 안 걸리는지 물었으나, 이 사장은 공항공사의 검색 업무가 칼, 송곳 등 위해 품목에 집중된다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
이 사장의 모호한 답변에 이 대통령은 "말이 길다", "업무 파악이 부실하다"며 공개적으로 질책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사장이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었으며, 이후 이 사장이 SNS를 통해 대통령의 지적이 오히려 범죄 수법을 알리는 꼴이 되었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외화 반출 단속 책임, 누구에게 있나?
•
이학재 사장은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이 관세청에 있으며, 인천공항공사는 MOU(양해각서)를 통해 업무 협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관세청과 MOU 및 협정을 맺어 1만 달러 초과 외화 반출 검색을 대신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특히 이 협정은 이학재 사장이 취임한 지난해 8월 5일 갱신된 것으로 알려져, 이 사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책갈피 외화 밀반출 사례가 보도되었고 정부가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다며, 자신의 발언으로 범죄 수법이 알려졌다는 이 사장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학재 사장 질책의 발단은?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책갈피를 이용한 외화 불법 반출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만 달러 이상 외화 반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수만 달러를 책갈피에 숨겨 나가면 안 걸리는지 물었으나, 이 사장은 공항공사의 검색 업무가 칼, 송곳 등 위해 품목에 집중된다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
이 사장의 모호한 답변에 이 대통령은 "말이 길다", "업무 파악이 부실하다"며 공개적으로 질책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사장이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었으며, 이후 이 사장이 SNS를 통해 대통령의 지적이 오히려 범죄 수법을 알리는 꼴이 되었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외화 반출 단속 책임, 누구에게 있나?
•
이학재 사장은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이 관세청에 있으며, 인천공항공사는 MOU(양해각서)를 통해 업무 협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관세청과 MOU 및 협정을 맺어 1만 달러 초과 외화 반출 검색을 대신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특히 이 협정은 이학재 사장이 취임한 지난해 8월 5일 갱신된 것으로 알려져, 이 사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책갈피 외화 밀반출 사례가 보도되었고 정부가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다며, 자신의 발언으로 범죄 수법이 알려졌다는 이 사장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