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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제정
뉴스보이
2025.12.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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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13:36
내란재판, 전담재판부로 신속해질까?
1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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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추진에 대한 사법부의 자구책으로 해석됨.
3
예규는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무작위 배당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고, 기존 사건 재배당 및 신규 배당 중지를 원칙으로 함.
4
이 예규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사건의 항소심부터 적용될 예정임.
5
법원행정처는 국민과 국회의 신속·공정 재판 우려 해소 및 특별법 제정 시 위헌 논란 방지를 제정 취지로 밝힘.
내란전담재판부, 왜 논란인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 배경은?
법원이 특별법에 반대한 이유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예규'의 의미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 배경은?
•
더불어민주당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사건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더딘 진행과 공정성 의심을 해소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
당초 1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려 했으나, 법조계와 학계의 위헌성 지적에 따라 2심부터 도입하고 무작위 배당 원칙을 적용하는 등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안명에서 특정 사건 문구도 삭제하는 등 논란을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법원이 특별법에 반대한 이유는?
•
법원은 민주당의 특별법이 특정 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며, '사건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나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전국법원장회의 등에서도 위헌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
특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피고인 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신속한 재판이라는 법안의 취지와 상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예규'의 의미는?
•
법원행정처는 국회의 특별법 추진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법원 내부의 자율적 결정으로, 위헌 논란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
예규는 기존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내란·외환·반란죄 등 중요 사건에 대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 배경은?
•
더불어민주당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사건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더딘 진행과 공정성 의심을 해소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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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려 했으나, 법조계와 학계의 위헌성 지적에 따라 2심부터 도입하고 무작위 배당 원칙을 적용하는 등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안명에서 특정 사건 문구도 삭제하는 등 논란을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법원이 특별법에 반대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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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민주당의 특별법이 특정 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며, '사건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나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전국법원장회의 등에서도 위헌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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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피고인 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신속한 재판이라는 법안의 취지와 상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예규'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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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국회의 특별법 추진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법원 내부의 자율적 결정으로, 위헌 논란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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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는 기존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내란·외환·반란죄 등 중요 사건에 대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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