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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여야-사법부 충돌 격화
뉴스보이
2025.12.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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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법률 vs 예규 충돌?
1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임
2
대법원은 이에 맞서 12월 18일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며 자체 대응에 나섬
3
민주당은 대법원의 예규를 '꼼수'로 규정하며 법률이 아닌 예규로는 사법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비판함
4
양측은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 판사 추천권, 사건 배당 방식(지정 vs 무작위) 등에서 이견을 보임
5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자구책 마련으로 민주당 법안의 명분이 사라졌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음
내란전담재판부, 왜 논란인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배경은?
위헌성 논란의 핵심 쟁점은?
대법원 예규는 무엇이며 왜 나왔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배경은?
•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 정권 관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불신과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당초 법안명에 '12·3 비상계엄 윤석열' 등을 명시했으나, 특정인이나 사건을 표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 논란을 의식하여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헌성 논란의 핵심 쟁점은?
•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헌법상 평등권, 무죄추정의 원칙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헌법은 군사법원 외 별도의 특별법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요 쟁점입니다.
•
특히 특정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인위적으로 고르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떨어뜨리며, 과거 영국의 성실재판소나 나치 독일의 특별재판부와 같은 불공정한 재판의 전례를 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법원 예규는 무엇이며 왜 나왔나?
•
대법원은 민주당의 법안 추진에 대한 위헌성 우려를 해소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했습니다. 이는 형법상 내란·외환, 군형법상 반란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함입니다.
•
대법원 예규는 기존 서울고법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건 배당을 무작위로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2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민주당 법안이 제시하는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지정 배당 방식과 차이를 보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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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 정권 관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불신과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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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법안명에 '12·3 비상계엄 윤석열' 등을 명시했으나, 특정인이나 사건을 표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 논란을 의식하여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헌성 논란의 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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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헌법상 평등권, 무죄추정의 원칙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헌법은 군사법원 외 별도의 특별법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요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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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정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인위적으로 고르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떨어뜨리며, 과거 영국의 성실재판소나 나치 독일의 특별재판부와 같은 불공정한 재판의 전례를 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법원 예규는 무엇이며 왜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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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민주당의 법안 추진에 대한 위헌성 우려를 해소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했습니다. 이는 형법상 내란·외환, 군형법상 반란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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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규는 기존 서울고법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건 배당을 무작위로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2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민주당 법안이 제시하는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지정 배당 방식과 차이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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