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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10년 구형, 1월 16일 첫 선고
뉴스보이
2025.12.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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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20:16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선고는?
1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함.
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내년 1월 16일로 지정함.
3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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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체포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에 징역 3년, 선포문 사후 작성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함.
5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변론 재개 및 선고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변론을 종결함.
'12.3 비상계엄' 사건의 전말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 배경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내란 특검팀의 수사 및 재판 과정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 배경은?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은 국회의 입법 독재와 헌정 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반헌법적 행위로 국정이 마비되고 권력분립과 의회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비상계엄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나 특검팀은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자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상 대통령 권력 행사의 통제 장치인 국무회의 심의 제도와 문서주의, 부서주의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 질서 훼손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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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여 불참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뒤 문건을 폐기하게 한 혐의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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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게 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러한 행위들이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질서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의 수사 및 재판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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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반성 없이 불법성을 감추고 법 기술로 형사처벌을 면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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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사건의 본류 재판 결과가 이 사건의 법적 평가와 직접 관련된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1월 16일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여러 재판 중 첫 선고가 될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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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은 국회의 입법 독재와 헌정 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반헌법적 행위로 국정이 마비되고 권력분립과 의회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비상계엄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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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검팀은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자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상 대통령 권력 행사의 통제 장치인 국무회의 심의 제도와 문서주의, 부서주의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 질서 훼손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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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여 불참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뒤 문건을 폐기하게 한 혐의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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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게 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러한 행위들이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질서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의 수사 및 재판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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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반성 없이 불법성을 감추고 법 기술로 형사처벌을 면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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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사건의 본류 재판 결과가 이 사건의 법적 평가와 직접 관련된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1월 16일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여러 재판 중 첫 선고가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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