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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각역 택시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약물 복용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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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1.05. 22:18

종각역 택시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약물 복용 다툼 여지
종각역 택시사고 운전자, 왜 구속 면했나?
1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15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기사 이모씨의 구속영장이 5일 기각
2
법원은 사고 발생 및 결과는 소명되나, 약물 복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여부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함
3
변호인 주장 개연성, 주거 일정, 소변·모발 감정 의뢰, 진술 태도, 연령, 범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
4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께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보행자 1명 사망, 14명 부상의 다중 추돌사고를 냄
5
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함
종각역 택시사고, 무엇이 문제였나?
down
종각역 택시 추돌사고의 전말은?
down
모르핀 성분 검출, 약물운전 논란의 핵심은?
leftTalking
종각역 택시 추돌사고의 전말은?
rightTalking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께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70대 택시기사 이모씨가 전기차 택시를 몰다 다중 추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지고 이씨를 포함해 총 14명이 다쳤으며, 부상자 중에는 인도네시아와 인도 국적 외국인 4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은 이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에서 이씨의 몸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되어 약물운전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leftTalking
모르핀 성분 검출, 약물운전 논란의 핵심은?
rightTalking
사고를 낸 택시기사 이씨의 약물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정확한 복용 경위와 성분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모르핀이 감기약 등 일부 처방약 성분에서도 검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법원 또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약물 복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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