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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로또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뉴스보이
2026.01.0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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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22:52
이혜훈, 부양가족 조작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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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가 '로또 청약' 아파트 당첨 과정에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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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김영세 교수는 2024년 7월 래미안 원펜타스 137A 타입에 청약하여 최저 가점 74점으로 당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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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4명(이 후보자, 아들 3명)으로 25점을 받았으나, 장남은 2023년 12월 결혼했고 세종시에서 실거주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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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은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세대원 신분을 유지했으며, 청약 마감 이틀 후 용산 신혼집으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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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를 '위장 미혼' 등 부정 청약으로 보고 수사 및 후보자 사퇴를 촉구함.
'로또 청약' 왜 문제인가?
'로또 청약'이란?
주택법상 부정 청약 처벌은?
'로또 청약'이란?
•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어 당첨 시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아파트를 '로또 청약'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의 인기 단지들은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어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
이러한 '로또 청약'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과도한 투기 수요를 유발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첨을 노리는 사례를 낳기도 합니다. 이혜훈 후보자 부부가 당첨된 래미안 원펜타스 역시 분양 당시 2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주택법상 부정 청약 처벌은?
•
현행 주택법 제65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부정 청약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아파트의 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로또 청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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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어 당첨 시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아파트를 '로또 청약'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의 인기 단지들은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어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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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로또 청약'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과도한 투기 수요를 유발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첨을 노리는 사례를 낳기도 합니다. 이혜훈 후보자 부부가 당첨된 래미안 원펜타스 역시 분양 당시 2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주택법상 부정 청약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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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법 제65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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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정 청약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아파트의 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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