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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등골 브레이커' 교복 가격 담합 의혹 현장 조사…4개 제조사·40개 대리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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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2.26. 19:26

공정위, '등골 브레이커' 교복 가격 담합 의혹 현장 조사…4개 제조사·40개 대리점 대상

간단 요약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정위는 4개 제조사와 40개 대리점을 현장 조사했습니다.

다음 달 광주 지역 교복 입찰 담합 27개 업체를 엄중 제재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3월 신학기를 앞두고 고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교복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라 지칭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밝힌 대로 4개 주요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신속한 현장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다음 달 6일 소회의를 열어 2023년 광주 지역 중·고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 혐의를 받는 27개 업체를 엄중 제재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도 2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 5천700여 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복비 집행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와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병행하여 교복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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