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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 퇴임, 후임 40일 넘게 감감무소식…조희대 "청와대와 협의 중"
뉴스보이
2026.03.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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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15:2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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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4인 추천 후 40일 넘게 제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사법부 간 조율 난항과 사법개혁이 인선 지연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 기사는 7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노태악 대법관이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1명의 공백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후임 대법관 제청 지연과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 중이라 일방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김민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최종 후보 임명 제청은 40일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임명하는 대법관 인선인 만큼 상징성이 크며,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조율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여권발 사법개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법관 인선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폄훼나 개별 재판을 악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있으며, 갤럽 조사에서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47%로 미국보다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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