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96억 부과

뉴스보이

2026.03.12. 10:00

뉴스보이

2026.03.12. 10:00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롯데카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함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개인정보위에 통보하며 시작됨

롯데카드 온라인 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이용자 약 297만명의 개인신용정보와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됨

롯데카드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평문으로 로그 파일에 저장하고 암호화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됨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권 전반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에 대한 사전 점검을 추진할 계획임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왜 대규모로 발생했나?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역할 분담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왜 문제가 되었나?

금융권 전반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점검 배경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역할 분담은?

•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금융당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할을 나누어 조사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되며,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

반면,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처럼 두 법률이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되어 금융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 왜 문제가 되었나?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 파일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평문 형태로 기록하고, 암호화 조치도 충분히 하지 않아 대규모 유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금융권 전반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점검 배경은?

•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 사례처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관행이 금융권 전반에 만연해 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 분야 사업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에 대한 사전 점검을 이달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금융권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과 독립성 강화도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역할 분담은?

•

주민등록번호 처리, 왜 문제가 되었나?

•

금융권 전반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점검 배경은?

•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