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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철강 쿼터 60% 축소…韓 수출 위축 우려
뉴스보이
2026.03.1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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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23:11
영국, 신 철강 무역 조치 발표…韓 수출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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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신 철강 무역 조치' 도입 계획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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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조치 초안에는 전체 수입 쿼터를 기존 대비 60% 축소하고, 초과 물량 관세를 25%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됨
3
영국은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50%로 높이기 위해 GATT 28조에 따른 양허 수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임
4
산업통상부는 이번 조치가 WTO 협정 및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함
5
정부는 오는 7월 1일 발효 예정인 이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국과 적극 협의할 방침임
영국의 철강 무역 조치, 왜 논란이 되고 있나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란?
한영 FTA 및 WTO 협정 위반 소지는?
GATT 28조 양허 수정 절차는 무엇인가요?
한국 철강 수출에 미칠 영향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란?
•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허용되는 무역 구제 조치 중 하나입니다.
•
하지만 세이프가드는 일시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연장 시에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국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한영 FTA 및 WTO 협정 위반 소지는?
•
산업통상부는 영국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 기존 세이프가드를 연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WTO 협정상 세이프가드 연장 요건 미충족 시 위반 소지가 발생합니다.
•
또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은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세 부과 및 쿼터 축소는 FTA 핵심 조항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GATT 28조 양허 수정 절차는 무엇인가요?
•
GATT 28조는 WTO 회원국이 관세 양허(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약속)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때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이는 영향을 받는 다른 회원국들과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영국이 MFN 관세를 50%로 인상하기 위해 이 절차를 착수하는 것은 기존 관세 약속 변경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등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한국 철강 수출에 미칠 영향은?
•
지난해 한국의 대영국 철강 수출은 64만 톤으로, 전체 철강 수출의 2.3%를 차지하는 15위 시장이었습니다. 영국이 수입 쿼터를 60% 감축할 경우, 한국 철강업계의 수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특히,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가 25%에서 50%로 인상되면 가격 경쟁력 약화로 수출 위축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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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허용되는 무역 구제 조치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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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이프가드는 일시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연장 시에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국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한영 FTA 및 WTO 협정 위반 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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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영국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 기존 세이프가드를 연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WTO 협정상 세이프가드 연장 요건 미충족 시 위반 소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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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은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세 부과 및 쿼터 축소는 FTA 핵심 조항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GATT 28조 양허 수정 절차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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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28조는 WTO 회원국이 관세 양허(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약속)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때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이는 영향을 받는 다른 회원국들과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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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MFN 관세를 50%로 인상하기 위해 이 절차를 착수하는 것은 기존 관세 약속 변경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등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한국 철강 수출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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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의 대영국 철강 수출은 64만 톤으로, 전체 철강 수출의 2.3%를 차지하는 15위 시장이었습니다. 영국이 수입 쿼터를 60% 감축할 경우, 한국 철강업계의 수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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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가 25%에서 50%로 인상되면 가격 경쟁력 약화로 수출 위축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영국
#철강
#쿼터
#GATT 2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