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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국조, '조작기소' 여야 격돌…검찰 수사 공방
뉴스보이
2026.04.1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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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23:09
대장동 국조 청문회, '조작기소' 공방 심화
1
여야는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두고 심야까지 격렬하게 충돌함
2
남욱 변호사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목표는 하나'라며 강압 수사를 했고, 진술 조서가 삭제됐다고 주장함
3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잔여 사건이며, 검찰의 정당한 수사였다고 반박함
4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재판·수사에 개입하는 위법 행위이자 범죄 옹호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인권 탄압 수사 규명 목적이라고 맞섬
5
청문회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방용철 증언의 위증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짐
대장동 사건, 왜 '조작기소' 논란에 휩싸였나?
대장동 개발 사업이란?
대장동 수사, 왜 1기와 2기로 나뉘었나?
국정조사, 왜 재판 개입 논란이 있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무엇인가?
대장동 개발 사업이란?
•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추진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의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성남시와 민간업자들이 함께 참여한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이 사업은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이 돌아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얻고 공사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대장동 수사, 왜 1기와 2기로 나뉘었나?
•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크게 두 시기로 나뉩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1기 수사팀'은 민간업자들을 기소했으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혐의점은 특별히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기 수사팀'이 재수사에 착수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했습니다. 민주당은 2기 수사팀이 이 대통령을 표적 수사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강압 및 회유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왜 재판 개입 논란이 있나?
•
국회 국정조사는 정부의 행정 전반에 걸쳐 국회가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현재 대장동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주장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무엇인가?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북한에 불법 송금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
이번 대장동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지난 쌍방울 대북송금 청문회에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리호남을 만났다고 증언한 내용의 신빙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정원의 리호남 동선 보고와 방용철의 증언이 엇갈리며 위증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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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추진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의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성남시와 민간업자들이 함께 참여한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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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이 돌아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얻고 공사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대장동 수사, 왜 1기와 2기로 나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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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크게 두 시기로 나뉩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1기 수사팀'은 민간업자들을 기소했으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혐의점은 특별히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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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기 수사팀'이 재수사에 착수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했습니다. 민주당은 2기 수사팀이 이 대통령을 표적 수사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강압 및 회유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왜 재판 개입 논란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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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조사는 정부의 행정 전반에 걸쳐 국회가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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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장동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주장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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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북한에 불법 송금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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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장동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지난 쌍방울 대북송금 청문회에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리호남을 만났다고 증언한 내용의 신빙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정원의 리호남 동선 보고와 방용철의 증언이 엇갈리며 위증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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