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3위
지방선거법 개정, 의원 80명 증원 및 중대선거구 확대
뉴스보이
2026.04.18. 01:06
뉴스보이
2026.04.18. 01:06
6·3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제도 주요 변화 확정
1
여야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함
2
개정안에 따라 광역의원 55명, 기초의원 25명 등 총 80명의 지방의원 정수가 증원됨
3
광주 4개 지역구에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최초 도입되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는 27곳으로 확대됨
4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이 기존 10%에서 14%로 상향 조정되어 비례대표 의원이 29명 늘어날 전망임
5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당법이 개정됨
지방선거제도, 왜 지금 바뀌었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긴 이유는?
중대선거구제, 왜 도입하고 확대했나?
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지구당 부활' 논란은?
소수 정당들이 '기득권 야합'이라 비판한 이유는?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긴 이유는?
•
이번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을 훌쩍 넘겨 막판에 처리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선거구는 지난해 12월 3일, 광역의원 선거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19일까지 획정을 마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실무 마지노선인 4월 17일 밤까지 '2+2' 또는 '3+3' 회동을 이어가며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광역·기초 비례대표 배분 방식 등 쟁점에서 이견을 보였으나, 결국 자정을 넘겨 18일 새벽에야 합의에 도달하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왜 도입하고 확대했나?
•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제도로, 통상 2명을 뽑는 소선거구제 대신 3~5명을 한 번에 뽑아 사표를 줄이고 군소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이는 비례성과 다양성을 높여 정치개혁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11곳에 시범 도입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이번에 16곳이 추가되어 총 27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광주 지역구 4곳에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최초로 적용되는 등 제도의 적용 범위가 점진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지구당 부활' 논란은?
•
이번 정당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인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 속에 사라졌던 지구당의 부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남영희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이를 '투명한 회계와 깨끗한 정치 운영을 바탕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민주주의의 가교'로 거듭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소수 정당들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야합이자 '돈 정치'의 부활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소수 정당들이 '기득권 야합'이라 비판한 이유는?
•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은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정치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별도의 공론화 과정 없이 법안이 처리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
특히 지방의원 정수 증원과 원외 지역사무소 허용이 거대 양당의 지역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광역 비례대표 비율을 최소 20~30%로 확대하는 등 진정한 정치개혁을 요구했으나,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반발했습니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긴 이유는?
•
이번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을 훌쩍 넘겨 막판에 처리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선거구는 지난해 12월 3일, 광역의원 선거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19일까지 획정을 마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실무 마지노선인 4월 17일 밤까지 '2+2' 또는 '3+3' 회동을 이어가며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광역·기초 비례대표 배분 방식 등 쟁점에서 이견을 보였으나, 결국 자정을 넘겨 18일 새벽에야 합의에 도달하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왜 도입하고 확대했나?
•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제도로, 통상 2명을 뽑는 소선거구제 대신 3~5명을 한 번에 뽑아 사표를 줄이고 군소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이는 비례성과 다양성을 높여 정치개혁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11곳에 시범 도입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이번에 16곳이 추가되어 총 27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광주 지역구 4곳에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최초로 적용되는 등 제도의 적용 범위가 점진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지구당 부활' 논란은?
•
이번 정당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인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 속에 사라졌던 지구당의 부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남영희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이를 '투명한 회계와 깨끗한 정치 운영을 바탕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민주주의의 가교'로 거듭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소수 정당들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야합이자 '돈 정치'의 부활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소수 정당들이 '기득권 야합'이라 비판한 이유는?
•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은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정치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별도의 공론화 과정 없이 법안이 처리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
특히 지방의원 정수 증원과 원외 지역사무소 허용이 거대 양당의 지역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광역 비례대표 비율을 최소 20~30%로 확대하는 등 진정한 정치개혁을 요구했으나,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반발했습니다.
#지방선거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지방의원
#중대선거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