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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작권 전환 2029년 조건 달성 목표…정치 변수 주목
뉴스보이
2026.04.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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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10:59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조건 2029년 1분기 달성 목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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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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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구상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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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브런슨 사령관은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며 조건 충족의 중요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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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한 완료를 위해 미측과 협력 강화 중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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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및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려 실제 전환 시점은 미국의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임
전작권 전환, 그 복잡한 역사와 조건은?
전작권이란 무엇인가요?
전작권 전환, 그동안 어떻게 논의되었나요?
'조건 기반 전환'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전작권 전환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과 전작권 전환의 관계는?
전작권이란 무엇인가요?
•
작전통제권은 특정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현재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행사하고 있으나,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사령관인 미군 4성 장군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
전작권이 한국으로 전환되면 전시에도 한국군 4성 장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군의 자주적인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한반도 방위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전작권 전환, 그동안 어떻게 논의되었나요?
•
전작권 전환 논의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012년 4월까지 전환하기로 한미 간 합의가 이루어지며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 12월로 한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지 않고,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과 한반도 안보 환경 등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전환하기로 방침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이는 전작권 전환의 속도보다 조건 충족에 중점을 두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건 기반 전환'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
한미 양국은 2014년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첫째, 한국군의 연합 방위 주도 능력 확보입니다. 이는 한국군이 연합 방위를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
둘째,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입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강력한 억제 및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조성입니다. 이는 전환 과정이 지역 안보에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작권 전환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총 3단계의 평가 및 검증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는 한국군의 준비 태세와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현재 한미는 2단계인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FOC 검증이 완료되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를 설정하고, 마지막 단계인 FMC 검증에 착수하게 됩니다. FMC는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적 판단의 비중이 커 양국의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과 전작권 전환의 관계는?
•
미국은 최근 새로 수립한 국방전략(NDS)을 통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만해협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안보 현안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려는 구상입니다.
•
이러한 미국의 전략 변화는 한국이 자국 방어의 주된 책임을 맡는 방향으로 동맹의 역할 재조정을 의미하며, 전작권 전환은 이러한 미국의 구상과 맥락을 같이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작권이란 무엇인가요?
•
작전통제권은 특정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현재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행사하고 있으나,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사령관인 미군 4성 장군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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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이 한국으로 전환되면 전시에도 한국군 4성 장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군의 자주적인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한반도 방위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전작권 전환, 그동안 어떻게 논의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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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논의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012년 4월까지 전환하기로 한미 간 합의가 이루어지며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 12월로 한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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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지 않고,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과 한반도 안보 환경 등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전환하기로 방침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이는 전작권 전환의 속도보다 조건 충족에 중점을 두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건 기반 전환'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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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2014년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첫째, 한국군의 연합 방위 주도 능력 확보입니다. 이는 한국군이 연합 방위를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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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입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강력한 억제 및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조성입니다. 이는 전환 과정이 지역 안보에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작권 전환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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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총 3단계의 평가 및 검증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는 한국군의 준비 태세와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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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미는 2단계인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FOC 검증이 완료되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를 설정하고, 마지막 단계인 FMC 검증에 착수하게 됩니다. FMC는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적 판단의 비중이 커 양국의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과 전작권 전환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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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최근 새로 수립한 국방전략(NDS)을 통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만해협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안보 현안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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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국의 전략 변화는 한국이 자국 방어의 주된 책임을 맡는 방향으로 동맹의 역할 재조정을 의미하며, 전작권 전환은 이러한 미국의 구상과 맥락을 같이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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