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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추경, 선거구 획정 갈등에 무산
뉴스보이
2026.05.0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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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1. 00:11
경기도의회, 선거구 획정 갈등으로 민생추경안 처리 무산
1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에서 1조 6236억 원 규모의 민생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무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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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로 본회의가 파행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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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는 회기 마지막 날 도의회 의장 및 양당 대표를 만나 추경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음
4
경기도는 추경 무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민생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볼모로 삼은 처사라고 비판함
5
도는 성립전 예산 제도와 시군 예비비를 활용하여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민생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임
경기도 민생추경, 왜 발목 잡혔나?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갈등이란?
경기도 추경안의 목적은?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갈등이란?
•
경기도의회는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조정하는 획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가 정회되며 파행했습니다. 이 획정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기 때문에 첨예한 대립이 발생했습니다.
•
특히, 여야가 이미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추경안과 선거구 획정안이 함께 논의되면서, 선거구 문제 해결 없이는 추경안 처리도 어렵다는 입장이 대립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는 민생 예산을 정치적 셈법의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추경안의 목적은?
•
이번 1조 6236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삶을 지키고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산모와 신생아 및 영아를 위한 돌봄 서비스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추경 무산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립전 예산 제도와 시군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갈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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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조정하는 획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가 정회되며 파행했습니다. 이 획정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기 때문에 첨예한 대립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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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야가 이미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추경안과 선거구 획정안이 함께 논의되면서, 선거구 문제 해결 없이는 추경안 처리도 어렵다는 입장이 대립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는 민생 예산을 정치적 셈법의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추경안의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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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조 6236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삶을 지키고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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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산모와 신생아 및 영아를 위한 돌봄 서비스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추경 무산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립전 예산 제도와 시군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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