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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항소심 징역 15년 감형, 상고 예고
뉴스보이
2026.05.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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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내란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
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음
2
이는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것으로, 특검의 1심 구형량과 동일함
3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함
4
다만 50여 년 공직 생활과 내란 사전 모의·주도 증거 부족 등을 감형 사유로 제시함
5
한 전 총리 측은 판결에 불복하며 사실관계와 법리 측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 의사를 밝힘
'위로부터의 내란' 12·3 비상계엄이란?
12·3 비상계엄은 무엇인가요?
한덕수 전 총리의 구체적인 혐의는 무엇인가요?
'위로부터의 내란'과 양형 기준의 변화는?
특검의 수사 과정과 공소장 변경은?
12·3 비상계엄은 무엇인가요?
•
12·3 비상계엄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조치입니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전 총리는 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하고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이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저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국정 2인자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지적됩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명명하며 그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구체적인 혐의는 무엇인가요?
•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
이 외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못 봤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판단했습니다.
'위로부터의 내란'과 양형 기준의 변화는?
•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과거 군사정권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그 위험성과 충격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대법원 판례를 양형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러한 법적 해석은 한 전 총리가 30년 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징역 22년 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받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감형되었으나,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개념은 이 사건의 중요한 법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특검의 수사 과정과 공소장 변경은?
•
이 사건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담당했으며,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범행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음 기소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중대성과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특별 수사의 일환이었습니다.
•
이후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공소장이 변경되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한 전 총리의 구체적인 행위와 그 법적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사법 절차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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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조치입니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전 총리는 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하고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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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저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국정 2인자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지적됩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명명하며 그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구체적인 혐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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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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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못 봤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판단했습니다.
'위로부터의 내란'과 양형 기준의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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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과거 군사정권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그 위험성과 충격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대법원 판례를 양형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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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적 해석은 한 전 총리가 30년 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징역 22년 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받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감형되었으나,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개념은 이 사건의 중요한 법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특검의 수사 과정과 공소장 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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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담당했으며,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범행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음 기소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중대성과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특별 수사의 일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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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공소장이 변경되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한 전 총리의 구체적인 행위와 그 법적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사법 절차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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