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7월 4일까지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경고함
2
이는 당초 이번 주 중 단행하려던 EU산 자동차 및 트럭 관세 인상을 2개월가량 보류한 조치임
3
트럼프 대통령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통화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같이 밝힘
4
미국과 EU는 지난해 7월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했으나, EU 회원국들의 비준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최종 발효되지 않은 상태임
5
양측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 반대 등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며 뜻을 같이함
미-EU 무역 갈등, 그 배경은?
미-EU 무역합의의 내용과 지연 배경
트럼프의 관세 압박 전략과 이란 문제
미-EU 무역합의의 내용과 지연 배경
•
지난해 7월 미국과 EU는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합의에 따르면 EU는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및 군사장비를 구매하고 6000억 달러를 미국에 추가 투자하는 대신, 미국은 EU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
그러나 이 합의는 유럽의회가 올해 3월에야 조건부 승인을 내렸으며, 아직 모든 EU 회원국의 비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최종 발효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 측의 이행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고 거듭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 전략과 이란 문제
•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여 교역 상대국들을 압박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이번 EU에 대한 관세 인상 위협 역시 무역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해석됩니다.
•
또한, 최근 이란 전쟁 중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요 회원국들이 미국의 지원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EU에 대한 관세 인상 위협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 반대에 대해 EU와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습니다.
미-EU 무역합의의 내용과 지연 배경
•
지난해 7월 미국과 EU는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합의에 따르면 EU는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및 군사장비를 구매하고 6000억 달러를 미국에 추가 투자하는 대신, 미국은 EU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
그러나 이 합의는 유럽의회가 올해 3월에야 조건부 승인을 내렸으며, 아직 모든 EU 회원국의 비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최종 발효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 측의 이행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고 거듭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 전략과 이란 문제
•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여 교역 상대국들을 압박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이번 EU에 대한 관세 인상 위협 역시 무역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해석됩니다.
•
또한, 최근 이란 전쟁 중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요 회원국들이 미국의 지원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EU에 대한 관세 인상 위협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 반대에 대해 EU와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