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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매물 잠김 해소 기대
뉴스보이
2026.05.12. 11:31
뉴스보이
2026.05.12. 11:31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모든 임대 주택으로 확대
1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 매수 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함
2
이는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하며, 기존 다주택자 매물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조치를 보완함
3
매수자는 발표일(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함
4
유예 기간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이나, 늦어도 2028년 5월 11일 내 입주하여 2년간 실거주해야 함
5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갭투자를 새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매도자 형평성 해소 및 매물 출회 확대를 기대함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그 배경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이란?
실거주 의무, 왜 도입되었나?
기존 실거주 유예 조치와 형평성 문제
매물 잠김 현상 해소 목적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이란?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를 막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이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주택 포함)를 거래할 때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택 매수 시 4개월 이내 입주하여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실거주 의무, 왜 도입되었나?
•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토허구역이 확대되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존 실거주 유예 조치와 형평성 문제
•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에 한해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
그러나 이 조치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은 제외되어, 주택 매도 의사가 있어도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매물 잠김 현상 해소 목적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면서 시장에 매물이 줄어드는 '매물 잠김' 현상이 우려되었습니다. 이는 매매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이러한 매물 잠김을 방지하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비거주 1주택자 등에게 매도 편의를 제공하여 시장에 매물 출회를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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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를 막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이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주택 포함)를 거래할 때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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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택 매수 시 4개월 이내 입주하여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실거주 의무, 왜 도입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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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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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15 대책 이후 토허구역이 확대되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존 실거주 유예 조치와 형평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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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에 한해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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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조치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은 제외되어, 주택 매도 의사가 있어도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매물 잠김 현상 해소 목적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면서 시장에 매물이 줄어드는 '매물 잠김' 현상이 우려되었습니다. 이는 매매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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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이러한 매물 잠김을 방지하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비거주 1주택자 등에게 매도 편의를 제공하여 시장에 매물 출회를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국토교통부
#갭투자
#매물 잠김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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