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 지정…"개인 문제 아닌 범정부 예방 과제로"
뉴스보이
2026.05.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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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10:0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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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차관이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고독사 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개정,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사후적 고독사 방지 정책에서 벗어나 사전적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정책 방향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전담 차관은 경제, 고용, 주거, 건강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복지부는 13일 서울스퀘어에서 2026년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개최하여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현행 고독사 예방법을 가칭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사회적 고립 위험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고립 예방의 날 지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8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도 보고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잇다 플레이스'를, 부산시는 '마음점빵'을 조성하여 지역별 특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협의회가 사회적 고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관이 공동 협력하는 첫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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