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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7곳서 53억 납품대금 미지급 적발…국토부, 갑질 운영업체 퇴출 추진
뉴스보이
2026.05.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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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11:0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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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 망향 등 7개 휴게소에서 총 53억 원의 대금 미지급이 적발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중간 운영업체 퇴출 및 직계약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중간 운영업체의 납품대금 미지급 및 불공정행위 실태가 정부 전수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3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긴급 전수조사에서 총 58건의 불공정행위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특히 기흥임대, 기흥민자, 망향 등 7개 휴게소에서 총 53억 원 규모의 납품대금 미지급 사태가 적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미지급액 중 48억 원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 완료되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법률상담센터를 통해 무료 법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금 미지급 외에도 급·배수 시설 관리비나 간판 설치비 전가, 시중보다 비싼 식자재 구매 강요 등 중간 운영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갑질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국토부는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운영업체에 대해 서비스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계약 해지까지 추진하는 등 시장 퇴출 구조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또한, 다단계 구조 타파를 위해 도로공사와 소상공인 간 직계약 구조 도입을 추진합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불공정행위들이 여럿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고속도로 내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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