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말로만 빌려줬다간 과태료”…농식품부, ‘깜깜이 농지 임대차’ 7월까지 특별정비
뉴스보이
2026.05.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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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11:1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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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까지 구두 계약 농지 임대차를 서면 전환 시 과태료 없이 제도권 편입이 가능합니다.
농식품부는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계약 해지 시 농지은행 농지를 우선 공급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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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임대차 관계를 제도권 안으로 유도하기 위한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합니다. 오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비기간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구두 임대차계약을 서면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향후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개인 간 농지 임대차계약은 서면 체결이 원칙이며, 계약 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 등의 확인을 받으면 임차인은 제3자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정비기간 동안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분증과 농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여 관할 시·구·읍·면을 방문,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농지은행을 활용하면 온라인으로 임대위탁 계약 체결, 농지대장 등재,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까지 가능합니다.
농식품부는 임차농 보호를 위한 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18일 농지공간포털에 개설되며, 오프라인 신고센터는 6월 1일부터 운영됩니다. 신고가 접수된 농지는 8월부터 시행되는 농지 전수조사의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되며, 계약이 해지된 임차농에게는 농지은행 임대위탁 농지를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김기환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특별 정비기간이 음성적인 구두 임대차계약이 제도권 내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법적 권리를 명확하게 보장받고, 임대인은 농지 전수조사 전 합법적인 임대차 관계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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