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7위
스타벅스 5.18 논란, 총리 표창 취소 검토 '파장'
뉴스보이
2026.05.24. 06:13
뉴스보이
2026.05.24. 06:13
스타벅스 5.18 논란, 정부 표창 취소 검토 현황
1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기념일 텀블러 프로모션 문구로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2
이에 정부는 지난해 수여했던 스타벅스의 국무총리 표창 취소 여부를 내부 검토했습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적 내용과 이번 논란의 직접적 연관성이 낮아 취소 대상 안건에서 제외했습니다.
4
다만, 중기부는 이번 사안이 향후 포상 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행정안전부는 추천기관인 중기부의 취소 요청 시 적극 검토할 방침이며, 사회적 파장으로 불매 운동이 확산 중입니다.
스타벅스 5.18 논란, 총리 표창 취소 검토 배경은?
5·18 민주화운동이란?
'탱크 데이' 문구, 왜 문제인가?
국무총리 표창, 어떤 공로로 받았나?
정부 포상 취소, 법적 기준과 업무 지침은?
5·18 민주화운동이란?
•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시민들이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독재 타도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
이 운동은 국가 폭력에 저항한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의미를 가지며, 매년 5월 18일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희화화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집니다.
'탱크 데이' 문구, 왜 문제인가?
•
스타벅스가 5·18 기념일 프로모션에 사용한 '탱크 데이' 문구는 1989년 중국 톈안먼 사태 당시 탱크 앞에 홀로 선 시민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는 군사력에 의한 시민 탄압이라는 역사적 비극과 연결될 수 있어 큰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
또한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 역시 5·18 당시 계엄군의 진압 상황을 연상시키거나 희화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구 사용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한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국무총리 표창, 어떤 공로로 받았나?
•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동반성장 단체 부문 유공 포상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역 특산물 활용 상생 음료 개발 지원, 수해 및 노후 소상공인 카페 시설 지원, 우리 농가 지원 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
이 포상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포상 심사 과정에서는 범죄경력,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사회적 물의 여부 등을 확인하며, 행정안전부가 최종 심의·확정합니다.
정부 포상 취소, 법적 기준과 업무 지침은?
•
상훈법에 따르면 포상 취소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확정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중기부는 이번 논란이 이 법적 기준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정부포상 업무지침'에는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여 조속한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적 기준 외에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유연한 취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란?
•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시민들이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독재 타도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
이 운동은 국가 폭력에 저항한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의미를 가지며, 매년 5월 18일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희화화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집니다.
'탱크 데이' 문구, 왜 문제인가?
•
스타벅스가 5·18 기념일 프로모션에 사용한 '탱크 데이' 문구는 1989년 중국 톈안먼 사태 당시 탱크 앞에 홀로 선 시민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는 군사력에 의한 시민 탄압이라는 역사적 비극과 연결될 수 있어 큰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
또한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 역시 5·18 당시 계엄군의 진압 상황을 연상시키거나 희화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구 사용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한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국무총리 표창, 어떤 공로로 받았나?
•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동반성장 단체 부문 유공 포상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역 특산물 활용 상생 음료 개발 지원, 수해 및 노후 소상공인 카페 시설 지원, 우리 농가 지원 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
이 포상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포상 심사 과정에서는 범죄경력,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사회적 물의 여부 등을 확인하며, 행정안전부가 최종 심의·확정합니다.
정부 포상 취소, 법적 기준과 업무 지침은?
•
상훈법에 따르면 포상 취소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확정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중기부는 이번 논란이 이 법적 기준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정부포상 업무지침'에는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여 조속한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적 기준 외에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유연한 취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5·18 민주화운동
#국무총리 표창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