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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2.5% 관세 제안에 정부 '15% 사수전'…"韓 작년 합의 15% 넘어서는 관세 없을것"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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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5. 05:10

美 12.5% 관세 제안에 정부 '15% 사수전'…"韓 작년 합의 15% 넘어서는 관세 없을것" 재확인

간단 요약

미국이 강제노동 생산품 관련, 한국 등 46개국에 12.5% 관세 부과를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합의 15%를 지키기 위해 추가 관세 우려에 긴밀히 협의 중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생산제품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을 포함한 46개국에 12.5%의 관세 부과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상호관세 15%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생산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추가 관세 부과 시 기존 합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존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등을 통해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설명하고, 과잉생산 분야 조사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 협상에 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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