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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집값 과열에 '삼중 규제' 지정
뉴스보이
2026.06.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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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 동탄·기흥·구리, 고강도 삼중 규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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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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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들 3개 지역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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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대출, 세제, 청약 규제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까지 적용되는 '삼중 규제'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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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반도체 산업 기대감, GTX A 개통 등 교통 호재, 서울 접근성 등으로 인한 집값 급등을 규제 배경으로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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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동탄·기흥·구리, 왜 집값이 급등했을까?
규제지역 지정의 배경은?
'삼중 규제'란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나?
규제지역 지정의 배경은?
•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대기 수요가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탄, 기흥, 구리 지역의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기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으며,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 상승하며 수도권 집값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러한 과열 양상에 정부가 고강도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삼중 규제'란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나?
•
'삼중 규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까지 동시에 적용하는 고강도 규제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주택자의 LTV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이 금지되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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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취득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갭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거래량 감소와 집값 상승세 둔화를 예상하지만, 풍선효과나 매물 잠김 현상 발생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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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대기 수요가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탄, 기흥, 구리 지역의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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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기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으며,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 상승하며 수도권 집값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러한 과열 양상에 정부가 고강도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삼중 규제'란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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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 규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까지 동시에 적용하는 고강도 규제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주택자의 LTV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이 금지되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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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취득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갭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거래량 감소와 집값 상승세 둔화를 예상하지만, 풍선효과나 매물 잠김 현상 발생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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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삼중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