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혜훈 전 후보자,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혐의로 경찰 송치
뉴스보이
2026.11.1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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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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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허위 신고해 청약 가점을 높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부정청약 혐의로 경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3일 이 전 후보자를 사기, 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후보자는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허위 신고해 청약 가점을 높이는 방식으로 2024년 ‘래미안 원펜타스’에 당첨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는 약 36억 8000만 원이지만, 현재 시세는 80억 원대에 달합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국토교통부에 행정처분 대상자로 통보했습니다. 부정청약이 최종 확인될 경우 공급 계약 취소와 함께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부정청약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산 환수 방침을 밝힌 정부 기조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보좌진 갑질과 자녀 입시·병역 특혜 등 제기되었던 기타 의혹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