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미 전문가들 "트럼프,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 수단으로 활용할 것"
뉴스보이
2026.11.14.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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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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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의 계기로 삼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임기 내 전환 추진에 대해 미 측은 준비 부족과 조급함을 이유로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을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경고가 미국 내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미군 철수의 계기로 삼으려 한다는 관측이 상당히 신빙성 있게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최근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당장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조급함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준비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3대 조건은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의미합니다. 일각에서는 국방수권법(NDAA)이 주한미군 병력을 2만 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우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병렬형 지휘체제를 구성할 경우 발생할 혼란과 안보 공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