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자의 동의 시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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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대기업 성과급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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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임금 통화 지급 원칙 훼손 및 생계 위협 우려를 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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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도 임금 통화 지급 원칙 훼손과 실질임금 잠식을 이유로 법안 철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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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제한과 강제성 우려를 지적하며 국회의원 세비에 먼저 적용할 것을 제안함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왜 논란이 될까요?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이란?
지역화폐 성과급 지급, 왜 추진될까요?
노동계가 반발하는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이란?
•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예외 조항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하려는 시도입니다.
지역화폐 성과급 지급, 왜 추진될까요?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기업의 성과급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기업 성과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취지입니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
노동계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 지역, 가맹점, 유효기간에 제한이 있어 통화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며 실질임금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서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뤄졌는지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중소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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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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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예외 조항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하려는 시도입니다.
지역화폐 성과급 지급, 왜 추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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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기업의 성과급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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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기업 성과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취지입니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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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 지역, 가맹점, 유효기간에 제한이 있어 통화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며 실질임금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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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서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뤄졌는지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중소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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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의 댓글
best 1
2026.7.10 01:24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 등등 지역에서 표 받고 당선되신 분들이 그 지역 지역화폐로 임금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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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7.10 01:32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매월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에 적용하길 바란다 이의견에 격하게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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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7.10 01:30
타지역에 와서 돈벌어서 가족한테 보내는 근로자들도 많을텐데 그 성과급을 지역상품권...ㅋ 지들이 돈벌어서 가족부양해본적이 없는 놈이 발의했나보다..진짜 지들부터 솔선수범하시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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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49개의 댓글
best 1
2026.7.10 02:35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등 모든 공직자의 급여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통해 사용처를 추적·관리하여 그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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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best 2
2026.7.10 02:20
관악구 국개 민주당 박민규...본인 포함 가족들 합쳐서 오피스텔인가 80채 논란있지 않었나?? 본인이 분양하는 오파스텔 80채.. 지역화폐로 쳐받고...그리고 민주당 국개들 월급.의정비 모두 지역화폐로 쳐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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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best 3
2026.7.10 02:58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등 모든 공직자의 급여를 임기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통해 사용처를 추적·관리하여 그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자.
그리고 각종 고위직 공무원정년 후 연금도 지역화폐로 주자 평생이다. 제발..
그리고 법안 만들면 대통령부터 국회의원까지 모두 먼저 1년정도 시행하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있는지 단점 개선해서 법안발의하자.
이 대통령님 집 파신다는데 아직도 안파시면 어쩌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