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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1.2조원 담합, 6년 간 소비자 피해…유통업체 기소
뉴스보이
2026.08.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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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 담합, 유통업체 6곳 및 임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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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대형마트 돼지고기 납품가 6년간 담합한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기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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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견적가를 조율한 혐의를 받음
3
담합 규모는 약 1조2천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대형마트 돼지고기 판매가가 최소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4
공정위 현장조사 시작 후 메신저 대화 삭제 등 조직적 증거 인멸 행위도 확인되어 임직원 4명이 추가 기소됨
5
검찰은 담합 적발 이후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이 25.5% 하락한 점을 들어 소비자 피해가 컸다고 판단함
대형마트 돼지고기 담합, 그 배경과 수법은?
담합이 시작된 계기는?
담합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
담합 체계는 어떻게 유지되었나?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의 차이는?
증거 인멸 시도와 그 결과는?
담합이 시작된 계기는?
•
이마트는 2017년 8월부터 납품업체들의 견적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오히려 업체들은 이를 계기로 서로 견적가격을 공유하며 담합을 시작했습니다.
•
업체들은 매주 이마트에 제출할 견적 가격 정보를 교환하여 납품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합의했습니다. 이는 경쟁 입찰을 가장하면서도 실질적인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담합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
•
초기에는 담당자들이 개별 연락을 통해 견적가격을 조율하거나 가격 변동 폭을 합의했습니다. 특히 행사나 재고 처분 등으로 가격 조정이 필요할 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가격을 맞췄습니다.
•
2021년 11월부터는 텔레그램 단체 비밀 대화방인 '삐에로방' 등을 개설하여 집단적으로 납품 가격을 조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가격 정보 교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안에 신경 쓰자'며 담합을 지속했습니다.
담합 체계는 어떻게 유지되었나?
•
업체들은 담합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견적 가격에 소액의 차이만 두는 방식으로 경쟁 입찰을 가장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의심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었습니다.
•
또한,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면 후임자를 경쟁 업체 담당자들에게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담합 연락망을 이어갔습니다. 신규 납품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면 이들을 담합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담합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의 차이는?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1월 현장 조사를 시작하여 주로 2021~2022년에 발생한 약 190억 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돼지고기 납품 가격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였습니다.
•
검찰은 공정위 고발 이후 강제 수사에 착수하여 2017년 8월부터 약 6년간 이어진 담합과 1조2천억 원 규모의 거래를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또한, 공정위 조사 방해 사실까지 밝혀내어 추가 기소했습니다.
증거 인멸 시도와 그 결과는?
•
공정위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업체 임직원들은 담합 내용이 담긴 메신저 대화 내역과 경쟁사 가격 정보가 포함된 전산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삭제했습니다. 일부 법무팀 직원은 전산 자료 삭제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
검찰은 이러한 조직적인 증거 인멸 행위를 조사 방해로 판단하고, 범행을 주도한 임직원 4명을 별도로 기소했습니다. 이는 담합 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였으나, 검찰 수사를 통해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담합이 시작된 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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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는 2017년 8월부터 납품업체들의 견적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오히려 업체들은 이를 계기로 서로 견적가격을 공유하며 담합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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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은 매주 이마트에 제출할 견적 가격 정보를 교환하여 납품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합의했습니다. 이는 경쟁 입찰을 가장하면서도 실질적인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담합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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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담당자들이 개별 연락을 통해 견적가격을 조율하거나 가격 변동 폭을 합의했습니다. 특히 행사나 재고 처분 등으로 가격 조정이 필요할 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가격을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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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부터는 텔레그램 단체 비밀 대화방인 '삐에로방' 등을 개설하여 집단적으로 납품 가격을 조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가격 정보 교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안에 신경 쓰자'며 담합을 지속했습니다.
담합 체계는 어떻게 유지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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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은 담합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견적 가격에 소액의 차이만 두는 방식으로 경쟁 입찰을 가장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의심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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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면 후임자를 경쟁 업체 담당자들에게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담합 연락망을 이어갔습니다. 신규 납품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면 이들을 담합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담합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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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1월 현장 조사를 시작하여 주로 2021~2022년에 발생한 약 190억 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돼지고기 납품 가격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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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정위 고발 이후 강제 수사에 착수하여 2017년 8월부터 약 6년간 이어진 담합과 1조2천억 원 규모의 거래를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또한, 공정위 조사 방해 사실까지 밝혀내어 추가 기소했습니다.
증거 인멸 시도와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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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업체 임직원들은 담합 내용이 담긴 메신저 대화 내역과 경쟁사 가격 정보가 포함된 전산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삭제했습니다. 일부 법무팀 직원은 전산 자료 삭제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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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러한 조직적인 증거 인멸 행위를 조사 방해로 판단하고, 범행을 주도한 임직원 4명을 별도로 기소했습니다. 이는 담합 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였으나, 검찰 수사를 통해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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