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북한 개입설' 등 허위사실 유포한 전한길, 공소청 송치
뉴스보이
2026.11.0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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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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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 씨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6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 씨가 운영하는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전 씨는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으나, 국방부와 대법원은 이미 해당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법 제8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송치에는 5·18 관련 혐의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혼외자설과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의 학력 조작설 등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