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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 부활, 처분 재산도 환수
뉴스보이
2026.08.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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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 재가동, 환수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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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재가동되며 국가 차원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 작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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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됨
3
특별법은 친일파 후손이 처분한 재산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며, 친일 재산 신고자 포상금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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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이영창 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11명 규모의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발족하여 출범을 준비 중임
5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기 조사위 출범 시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재산 환수를 예상하며, 환수 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 활용될 것임을 밝힘
친일재산 환수, 16년 만에 재개된 배경은?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무엇이었나?
16년간 공백이 발생한 이유는?
새로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이재명 정부의 역할은?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무엇이었나?
•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활동한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파 168명의 토지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환수된 재산 가치는 시가 기준 총 2373억 원에 달했습니다.
•
1기 조사위는 이미 친일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친일파 후손 24명에 대해서도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 해산 이후에는 법무부가 당시 확인된 친일 재산에 대한 소송 관련 업무를 이어받아 처리해 왔습니다.
16년간 공백이 발생한 이유는?
•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2010년 활동을 끝으로 해산된 이후, 새롭게 발견되는 친일 재산을 조사할 별도의 법적 기구가 없었던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친일 재산 환수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법무부가 기존에 확인된 재산에 대한 소송을 이어갔으나, 새로운 친일 재산을 발굴하고 국가에 귀속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친일 재산 환수를 본격화하기 위해 새로운 특별법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새로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2006년 특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친일파 후손이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그 처분으로 얻은 대가를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여 환수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
또한, 친일 재산을 찾아내 신고하거나 조사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친일 재산 관련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여 추가 환수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역할은?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친일재산 환수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지난 5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조사위 활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지난 정부에서 중단되었던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정미칠적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1심에서 국가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무엇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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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활동한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파 168명의 토지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환수된 재산 가치는 시가 기준 총 2373억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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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조사위는 이미 친일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친일파 후손 24명에 대해서도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 해산 이후에는 법무부가 당시 확인된 친일 재산에 대한 소송 관련 업무를 이어받아 처리해 왔습니다.
16년간 공백이 발생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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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2010년 활동을 끝으로 해산된 이후, 새롭게 발견되는 친일 재산을 조사할 별도의 법적 기구가 없었던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친일 재산 환수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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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기존에 확인된 재산에 대한 소송을 이어갔으나, 새로운 친일 재산을 발굴하고 국가에 귀속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친일 재산 환수를 본격화하기 위해 새로운 특별법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새로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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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2006년 특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친일파 후손이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그 처분으로 얻은 대가를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여 환수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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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친일 재산을 찾아내 신고하거나 조사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친일 재산 관련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여 추가 환수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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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친일재산 환수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지난 5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조사위 활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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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서 중단되었던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정미칠적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1심에서 국가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영창
#정성호
#법무부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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