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를 강요하거나 특정 인사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 대통령실과 여권이 대법관 제청 절차에 개입하려는 배경에는 사법부를 장악해 진행 중인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세우기 위해 사법부가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중단된 형사재판을 즉각 재개해 엄정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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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3 03:53
드럼통과 사전 조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청 자체를 문제 삼는 순간,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실상 대통령에게 허락받는 절차로 전락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한다면, 국민들은 민주당 자체를 탄핵할 줄 알아라. 너희들이 하는 짓이야말로 사법 장악 시도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 판단도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지금이라도 조금만 더 용기 내서 이재명 재판 재개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