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경찰, 과거에도 사건 조작·허위 종결…팀장 ID 도용해 '셀프 결재'까지
뉴스보이
2026.08.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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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10:2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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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관들이 업무 부담을 이유로 사건을 임의로 반려하거나 기록을 조작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팀장 ID를 도용해 스스로 결재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실종 사건이 허위로 종결된 사태가 불거지면서, 과거 현직 경찰관들이 업무 부담을 이유로 사건 기록을 조작하거나 임의로 종결해 처벌받은 사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부경찰서 수사과 소속이었던 B 경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임시 접수된 사건 17건을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반려 처리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귀포서 교통조사팀에서 근무한 C 경장 역시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14건을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조작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업무 처리를 편하게 하거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사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 경위와 B 경사는 팀장 ID를 몰래 도용해 반려 결재를 스스로 승인하는 이른바 '셀프 결재' 방식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잇따른 수사기관의 허위 반려 사건이 논란이 되자 정부는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현재는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임의로 반려할 수 없도록 고소·고발장 접수를 의무화한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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