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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간부 숙소 찾아가 '놀자'…전역 병사 군기교육 취소 소송 '각하'
뉴스보이
2026.09.0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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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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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전역한 병사가 제기한 군기교육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병사의 언행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군 병장으로 복무하던 A씨는 당직 근무 중 여성 간부 C 하사의 숙소를 밤 9시경 재방문해 필터를 촬영한 뒤, "같이 놀자"는 등 사적인 언행을 건넸습니다. 군 당국은 이를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고 군기교육 5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징계로 A씨는 상병과 병장 진급이 각각 한 달씩 늦어졌고, 군기교육 일수가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당초 예정보다 5일 늦게 전역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전역 후 군기교육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전역한 이상 소를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본안 판단에서도 해당 언행이 군 내부 위계질서를 해치고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징계양정기준의 최하한인 5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병사가 복무 중 받은 징계 이력은 병적증명서 등 대외 문서에 기재되지 않으며, 공무담임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상 근거도 없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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