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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부, 모친에 2억 무이자 대여 증여세 탈루 의혹
뉴스보이
2026.09.0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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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08:1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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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후보자 부부가 모친에게 2억 원을 무이자 대여하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후보자 부부가 증여세 납부 의무를 회피했다는 지적에 정책 신뢰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모친에게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자의 재산변동신고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문제의 거래는 2022년 발생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은 장모가 경기 의왕시 포일동 다세대주택 전세 계약을 맺을 당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억 231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용증 작성이나 이자 지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간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할 경우 국세청이 정한 적정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해 과세합니다. 최 의원은 이를 적용할 경우 연간 인정 이자액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1026만 원에 달하며, 증여세율 10%를 적용하면 매년 약 100만 원의 증여세 탈루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후보자 부부가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의 법률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비판했습니다. 그는 가족 간 거액 대여 시 증여세 납부 의무를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관할하는 주무 부처 장관 후보자로서 정책 신뢰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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