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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릿수 수익률 종목 제공"…신현송 한은 총재 사칭 불법 리딩방 기승
뉴스보이
2026.09.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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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6. 10:24
계정 정지 조치 속 텔레그램방 지속 운영과 급증하는 피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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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를 사칭해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이용자를 유인하는 SNS 계정이 등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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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정은 공부 모임을 내세워 대화방 참여를 유도한 뒤 고수익 종목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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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요청으로 사칭 계정은 정지됐으나 유입자가 모인 텔레그램 리딩방은 계속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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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사전 파악은 어렵지만 사칭 계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발견 즉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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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투자사기형 피싱 피해는 6,769건, 1,817억 원으로 관련 범죄 피해가 확산하고 있음.
신현송 한은 총재까지 사칭된 불법 리딩방의 구조와 법적 쟁점
유명인을 내세운 투자 사기는 어떻게 진행되나
실시간 대화방 형태의 주식 리딩은 왜 불법인가
SNS 계정이 정지되어도 대화방이 계속 운영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정부와 관계기관은 불법 리딩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유명인을 내세운 투자 사기는 어떻게 진행되나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를 사칭한 계정은 공부 모임을 내세워 피해자를 단체대화방으로 유인했습니다. 이 계정은 두 자릿수 수익률 종목을 준다며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주식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
이러한 사칭 수법은 금융권 인물뿐만 아니라 연예인이나 유명 커뮤니티 계정까지 무차별적으로 모방하며 퍼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투자사기형 피싱 피해액만 1,817억 원으로 작년 전체 피해액인 3,916억 원에 이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대화방 형태의 주식 리딩은 왜 불법인가
•
정식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단체대화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투자자문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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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라 하더라도 실시간 양방향 채널 영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사칭 대화방은 등록은커녕 정식 업체명조차 갖추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벌였습니다.
SNS 계정이 정지되어도 대화방이 계속 운영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
사기 조직이 공개 소셜미디어와 폐쇄형 메신저를 철저히 분리해 운영하기 때문에 계정 삭제만으로는 대화방을 없애기 어렵습니다. 최초 유인 계정이 차단되더라도 이미 텔레그램 방으로 이동한 회원들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
텔레그램 같은 해외 메신저는 서버가 해외에 있고 대화 내용이 암호화되어 운영자를 특정하거나 실시간 감시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 조치도 공개된 웹 주소 중심이어서 비공개 대화방 내부를 즉각 제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불법 리딩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정부는 범정부 전담반과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중심으로 불법 리딩방과 사칭 피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이트나 불법 광고가 발견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 심의를 거쳐 국내 접속을 차단합니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기 조직과 자금세탁 일당을 구속 수사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범죄수익을 몰수할 방침입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피해 기관들도 사칭 계정을 상시 점검해 발견 즉시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명인을 내세운 투자 사기는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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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를 사칭한 계정은 공부 모임을 내세워 피해자를 단체대화방으로 유인했습니다. 이 계정은 두 자릿수 수익률 종목을 준다며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주식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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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칭 수법은 금융권 인물뿐만 아니라 연예인이나 유명 커뮤니티 계정까지 무차별적으로 모방하며 퍼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투자사기형 피싱 피해액만 1,817억 원으로 작년 전체 피해액인 3,916억 원에 이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대화방 형태의 주식 리딩은 왜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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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단체대화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투자자문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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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라 하더라도 실시간 양방향 채널 영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사칭 대화방은 등록은커녕 정식 업체명조차 갖추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벌였습니다.
SNS 계정이 정지되어도 대화방이 계속 운영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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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조직이 공개 소셜미디어와 폐쇄형 메신저를 철저히 분리해 운영하기 때문에 계정 삭제만으로는 대화방을 없애기 어렵습니다. 최초 유인 계정이 차단되더라도 이미 텔레그램 방으로 이동한 회원들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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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같은 해외 메신저는 서버가 해외에 있고 대화 내용이 암호화되어 운영자를 특정하거나 실시간 감시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 조치도 공개된 웹 주소 중심이어서 비공개 대화방 내부를 즉각 제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불법 리딩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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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범정부 전담반과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중심으로 불법 리딩방과 사칭 피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이트나 불법 광고가 발견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 심의를 거쳐 국내 접속을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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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기 조직과 자금세탁 일당을 구속 수사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범죄수익을 몰수할 방침입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피해 기관들도 사칭 계정을 상시 점검해 발견 즉시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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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피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