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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실거주 이어 실경작 집착… 때려잡을 대상 국민서 찾지 말라”
뉴스보이
2026.09.27. 10:23
뉴스보이
2026.09.27. 10:23
정부 농지 전수조사 방침에 대한 비판과 국가 과제 집중 촉구
1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비경작 투기 보유자를 적발하고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정함.
2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실거주에 이은 실경작 집착이라며 정부를 정면 비판함.
3
오 시장은 원칙 규제 후 예외를 두는 행태가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함.
4
이어 행정이 단일 잣대로 선의의 보유자를 잠재적 투기꾼 취급하는 것은 독선이라고 밝힘.
5
나아가 집이나 땅을 가진 국민 대신 저성장과 저출생 등 국가적 당면 과제와 싸울 것을 촉구함.
정부 농지 전수조사와 규제 방식을 둘러싼 논란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는 어떤 내용인가
오세훈 시장은 왜 부동산 규제에 빗대어 비판했는가
현행 농지 소유 기준과 앞으로 진행될 절차는 무엇인가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는 어떤 내용인가
•
정부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한 사례를 적발해 엄벌하기 위해 대규모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96년 이후 취득된 전국 농지의 사전 조사를 마친 뒤 법 위반 의심 농지 284만 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심층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
이번 조사는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 기획부동산의 지분 매입 등 중대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가려내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중대 위반 농지에 즉각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
반면에 고령이나 질병, 상속 등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농가에 대해서는 처분을 유예하는 보완책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해당 농가가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처분의무를 미뤄주며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왜 부동산 규제에 빗대어 비판했는가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단일한 잣대로 규제부터 앞세운 뒤 뒤늦게 예외를 덧붙이며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실거주 집착이 농지 정책의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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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행정이 복잡한 사정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투기 목적과 선의의 보유자를 완벽하게 가려내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엄격한 원칙을 들이대며 평범한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의심하는 행정은 오만이면서 독선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오 시장은 정부가 집이나 땅을 가진 국민을 청산 대상으로 삼아 싸우는 일에 매몰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신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저성장과 저출생, 산업 경쟁력 위기 같은 국가적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행 농지 소유 기준과 앞으로 진행될 절차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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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농지법은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일정한 법정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나 고령 및 질병 등으로 자경이 어려워 농지은행에 위탁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소유와 임대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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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다가 적발되면 처분의무가 통지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농지가액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정부와 당정은 미신고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을 2026년 11월 15일까지 연장하고 장기 무단 전용 시설을 정비하는 특별법 제정도 연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는 어떤 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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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한 사례를 적발해 엄벌하기 위해 대규모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96년 이후 취득된 전국 농지의 사전 조사를 마친 뒤 법 위반 의심 농지 284만 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심층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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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 기획부동산의 지분 매입 등 중대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가려내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중대 위반 농지에 즉각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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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고령이나 질병, 상속 등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농가에 대해서는 처분을 유예하는 보완책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해당 농가가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처분의무를 미뤄주며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왜 부동산 규제에 빗대어 비판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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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단일한 잣대로 규제부터 앞세운 뒤 뒤늦게 예외를 덧붙이며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실거주 집착이 농지 정책의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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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행정이 복잡한 사정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투기 목적과 선의의 보유자를 완벽하게 가려내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엄격한 원칙을 들이대며 평범한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의심하는 행정은 오만이면서 독선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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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 시장은 정부가 집이나 땅을 가진 국민을 청산 대상으로 삼아 싸우는 일에 매몰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신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저성장과 저출생, 산업 경쟁력 위기 같은 국가적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행 농지 소유 기준과 앞으로 진행될 절차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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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농지법은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일정한 법정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나 고령 및 질병 등으로 자경이 어려워 농지은행에 위탁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소유와 임대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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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다가 적발되면 처분의무가 통지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농지가액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정부와 당정은 미신고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을 2026년 11월 15일까지 연장하고 장기 무단 전용 시설을 정비하는 특별법 제정도 연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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