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3위
분당 중식당 래커칠·훼손한 중국인 일당…범행 당일 중국 출국
뉴스보이
2026.09.27. 13:17
뉴스보이
2026.09.27. 13:17
사전 계획 정황 확인과 국제사법공조를 통한 피의자 추적
1
지난 24일 새벽 경기 분당의 한 중식당에 침입해 래커를 칠하고 식재료를 훼손한 혐의로 중국인 남성 4명이 특정됨.
2
피의자들은 사전에 무비자로 입국해 연휴 휴무를 파악한 뒤 약 1시간 동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됨.
3
이들은 범행 직후 서울 숙소를 거쳐 인천공항을 통해 당일 오전 중국 옌타이와 상하이 등으로 이미 출국함.
4
피해 업주의 당일 아침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를 추적해 오후에 신원을 특정했으나 신병 확보는 실패함.
5
경찰은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피의자들의 소재를 추적하며 상호 관련성 등 정확한 범행 동기와 배후를 수사할 방침임.
분당 중식당 훼손 사건의 계획적 범행과 해외 도주 수사
치밀하게 준비된 침입과 도주 경로
중국 최고지도자 상호가 표적이 된 이유
중국 도주 피의자 추적과 사법공조 절차
치밀하게 준비된 침입과 도주 경로
•
피의자들은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일주일 전 사이 무비자로 입국해 식당의 추석 연휴 휴무 일정을 미리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새벽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매장에 침입해 약 1시간 동안 래커칠과 식재료 훼손을 저질렀습니다.
•
범행을 마친 일당은 택시를 타고 서울의 숙소에 들른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당일 오전 항공편을 이용해 중국 옌타이와 상하이 등으로 곧바로 출국했습니다.
•
경찰은 당일 아침 피해 업주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분석해 오후에 용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들이 이미 출국을 마친 뒤여서 국내에서 신병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중국 최고지도자 상호가 표적이 된 이유
•
피해 식당은 중국 최고지도자인 시진핑 국가주석과 같은 이름을 상호로 사용해 최근 수개월 동안 항의 방문과 간판 훼손을 겪어왔습니다. 실제 범행 당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에서도 피의자들이 식당 이름이 적힌 부분에 집중적으로 래커를 덧칠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
중국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최고지도자의 성명을 사적인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국가 존엄에 대한 훼손으로 여깁니다. 중국 상표법 역시 사회주의 도덕 풍속에 유해하거나 불량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지도자 성명의 상표 등록과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도주 피의자 추적과 사법공조 절차
•
한국과 중국 사이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자국민을 상대국에 인도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으로 도주한 중국 국적 피의자들을 한국으로 직접 송환하여 처벌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조약에 따라 한국 정부가 요청하면 중국 정부는 자국 법률로 기소할 수 있도록 사건을 관할 당국에 회부해야 합니다. 경찰은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아 피의자들의 소재를 추적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후 세력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침입과 도주 경로
•
피의자들은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일주일 전 사이 무비자로 입국해 식당의 추석 연휴 휴무 일정을 미리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새벽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매장에 침입해 약 1시간 동안 래커칠과 식재료 훼손을 저질렀습니다.
•
범행을 마친 일당은 택시를 타고 서울의 숙소에 들른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당일 오전 항공편을 이용해 중국 옌타이와 상하이 등으로 곧바로 출국했습니다.
•
경찰은 당일 아침 피해 업주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분석해 오후에 용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들이 이미 출국을 마친 뒤여서 국내에서 신병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중국 최고지도자 상호가 표적이 된 이유
•
피해 식당은 중국 최고지도자인 시진핑 국가주석과 같은 이름을 상호로 사용해 최근 수개월 동안 항의 방문과 간판 훼손을 겪어왔습니다. 실제 범행 당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에서도 피의자들이 식당 이름이 적힌 부분에 집중적으로 래커를 덧칠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
중국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최고지도자의 성명을 사적인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국가 존엄에 대한 훼손으로 여깁니다. 중국 상표법 역시 사회주의 도덕 풍속에 유해하거나 불량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지도자 성명의 상표 등록과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도주 피의자 추적과 사법공조 절차
•
한국과 중국 사이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자국민을 상대국에 인도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으로 도주한 중국 국적 피의자들을 한국으로 직접 송환하여 처벌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조약에 따라 한국 정부가 요청하면 중국 정부는 자국 법률로 기소할 수 있도록 사건을 관할 당국에 회부해야 합니다. 경찰은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아 피의자들의 소재를 추적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후 세력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중국
#경찰
#인천국제공항
#국제사법공조
#무비자 입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