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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위
청주 골목서 일면식 없는 여성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 시도한 10대 긴급체포
뉴스보이
2026.09.28. 10:40
뉴스보이
2026.09.28. 10:40
피해자 저항 후 오토바이 도주 피의자 추적 검거 및 구속영장 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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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성 A군이 27일 밤 청주시 서원구 골목길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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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자 A군은 타고 온 오토바이를 이용해 현장에서 즉시 달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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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동선을 추적해 범행 약 3시간 만에 서원구 사창동에서 피의자를 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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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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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군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임.
10대 피의자 수사와 중대범죄 처벌 절차
10대 피의자도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적용된 혐의의 처벌 수위와 구속 판단 기준은
피해자를 위한 긴급 치료와 신변보호 조치는
10대 피의자도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신청 대상이 된 10대 피의자는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번 피의자는 일반 수사 절차를 받게 됩니다.
•
미성년자라도 흉기를 사용한 성폭력과 같은 중대범죄를 저지르면 가정법원 대신 일반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소년범 감경 대신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적용된 혐의의 처벌 수위와 구속 판단 기준은
•
경찰이 피의자에게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달하는 중대범죄입니다.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범행을 시도한 만큼 법적 책임이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
법원은 구속영장을 심사할 때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를 기본 요건으로 검토합니다.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까지 종합적으로 따져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흉기를 준비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피해자를 위한 긴급 치료와 신변보호 조치는
•
경찰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112 긴급 신변등록과 스마트워치 지급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시행합니다. 피해자 거주지 주변을 집중적으로 순찰해 추가적인 위협이나 2차 피해를 예방합니다.
•
흉기 피습으로 발생한 응급 치료비와 수술비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해 심리 상담과 재판 과정에 필요한 법률 지원도 함께 제공됩니다.
10대 피의자도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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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신청 대상이 된 10대 피의자는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번 피의자는 일반 수사 절차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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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도 흉기를 사용한 성폭력과 같은 중대범죄를 저지르면 가정법원 대신 일반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소년범 감경 대신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적용된 혐의의 처벌 수위와 구속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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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에게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달하는 중대범죄입니다.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범행을 시도한 만큼 법적 책임이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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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구속영장을 심사할 때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를 기본 요건으로 검토합니다.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까지 종합적으로 따져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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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흉기를 준비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피해자를 위한 긴급 치료와 신변보호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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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112 긴급 신변등록과 스마트워치 지급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시행합니다. 피해자 거주지 주변을 집중적으로 순찰해 추가적인 위협이나 2차 피해를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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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피습으로 발생한 응급 치료비와 수술비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해 심리 상담과 재판 과정에 필요한 법률 지원도 함께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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