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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민 속였다" 유시민 발언 논란에 시민단체 명예훼손 고발
뉴스보이
2026.09.2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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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12:23
청와대의 왜곡 유감 표명과 여권 지도부의 절제 당부
1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함.
2
이에 시민단체 사세행은 28일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함.
3
앞서 청와대는 유 작가의 발언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함.
4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거짓과 음해에도 고고하고 품격 있는 합리적 비판으로 대응하자며 자제를 당부함.
5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원들의 법적 대응 요구에 멸칭 표현을 최소화하며 절제하자고 요청함.
검찰개혁 공방에서 형사 고발과 당내 갈등으로 번진 배경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싼 유시민 작가와 정부의 시각 차이
시민단체 사세행의 형사 고발과 명예훼손 쟁점
여권 지지층 내 갈등 확산과 당정 지도부의 자제 당부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싼 유시민 작가와 정부의 시각 차이
•
유시민 작가는 정부의 검찰개혁이 과거 약속과 달리 법무부 안에서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수준에 그치며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최대치를 이처럼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잘못된 설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과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권한을 완전히 떼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유 작가의 발언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와 실제 정책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시민단체 사세행의 형사 고발과 명예훼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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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유시민 작가가 허위사실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 단체는 유 작가가 진영 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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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고발을 주도한 사세행은 2020년에 설립된 이후 주요 정치권 인사를 상대로 다수의 고발을 진행해 온 단체입니다. 이들은 유 작가의 발언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여권 지지층 내 갈등 확산과 당정 지도부의 자제 당부
•
유시민 작가의 잇단 비판 이후 친명계 인사들과 당원들은 정부에 대한 지나친 공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부 지지층과 당원들은 유 작가를 상대로 당 차원의 징계와 즉각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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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거짓과 음해에도 품격 있는 합리적 비판으로 대응하자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상대와 똑같이 맞서기보다 국민이 차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절제된 태도를 지키자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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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상대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멸칭 표현을 최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김 대표는 당원들의 강경 대응 요구에 대해 정해진 당헌과 당규 절차에 맞춰 차분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싼 유시민 작가와 정부의 시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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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는 정부의 검찰개혁이 과거 약속과 달리 법무부 안에서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수준에 그치며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최대치를 이처럼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잘못된 설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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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과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권한을 완전히 떼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유 작가의 발언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와 실제 정책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시민단체 사세행의 형사 고발과 명예훼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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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유시민 작가가 허위사실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 단체는 유 작가가 진영 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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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고발을 주도한 사세행은 2020년에 설립된 이후 주요 정치권 인사를 상대로 다수의 고발을 진행해 온 단체입니다. 이들은 유 작가의 발언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여권 지지층 내 갈등 확산과 당정 지도부의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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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의 잇단 비판 이후 친명계 인사들과 당원들은 정부에 대한 지나친 공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부 지지층과 당원들은 유 작가를 상대로 당 차원의 징계와 즉각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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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거짓과 음해에도 품격 있는 합리적 비판으로 대응하자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상대와 똑같이 맞서기보다 국민이 차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절제된 태도를 지키자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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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상대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멸칭 표현을 최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김 대표는 당원들의 강경 대응 요구에 대해 정해진 당헌과 당규 절차에 맞춰 차분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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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더불어민주당
